논밭 진입로 좁아 영농차질 빚어서야

최근 들어 정부가 각종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어민들의 소외감은 너무나 크다. 성난 농민들이 출하거부라는 극한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소외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실제로 전남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9천억원 가운데 농어업부분은 5천85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해 농어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농어업예산 가운데 수입 양곡대 지원금 2천78억원을 비롯, 조류독감 사업비 500억원, 어선감축비 2천350억원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거나 지속 추진할 사업비를 제외하면 농어업부문 사업비는 비료가격 안정대책비 302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투입키로 한 이자절감액 300억원을 합해도 농어업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지원될 긴급예산은 겨우 600억원 정도라는 것이다. 정부가 절망에 빠진 농어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영암에서는 논과 밭의 진입로가 좁아 농기계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등 그야말로 사소한(?) 문제점들이 농심을 건드리고 있다. 농업은 점차 규모화되고 영농장비도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농로가 좁아 농사짓는데 큰 애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볕짚 베일러 작업을 하는 트렉터는 전폭이 3m나 되는 대형장비이지만 농로 폭은 겨우 2.5m~3m 수준으로 대형장비가 커브를 꺾으면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더구나 이 대형장비는 2억~3억원씩이나 되는 고가로 경사가 심하고 좁은 진입로를 가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만 수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전폭이 3m인 트렉터가 논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로는 5m~6m, 진입로(접속부) 폭은 4m~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영암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농로에 대한 확장 또는 보강공사를 미리 시행해야 옳은 일이고 이것이 ‘위민행정’의 시작이다.

영암군은 지난 8월 말까지 경지정리지구내 접속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는 접속부는 모두 3천211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접속부 폭을 4m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3년간 예산 16억원을 투자해 대형농기계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작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봄에 시공한 농로와 진입로 폭은 경운기와 이양기가 겨우 출입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나마 진입로의 경사가 심하거나 접속부에 콘크리트가 돌출되어 있는 등 농민들이 갖고 있는 장비와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공사였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영암군은 기왕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사업인 만큼 현실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입로가 좁아 농사일을 제대로 못해서야 어찌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