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근본적이고 특단의 처방 담아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영암군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조만간 개원하는 의회에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되면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과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그동안에도 이에 대처하려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인구 감소 추세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이 조례까지 제정해 본격적인 시책 추진에 나섰지만 과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부정적인 시선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이 제정할 인구정책 관련 조례는 5년 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과 인구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과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 등 인구정책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다. 이를 통해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이자지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시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처방인지 의구심이 든다. 인근 고흥군은 인구정책 관련 조례와는 별도로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한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시책을 답습해서는 효과를 낼 리가 만무하다. 고흥군보다도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특단의 처방을 담아야 한다.
본보는 올해 창간 11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영암군을 위한 인구 유입 대책을 지역사회 공론화의 최우선 주제삼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구 대책의 절박함을 주창한데 이은 2년 연속 제안이었다. 제안의 핵심은 이를테면 영암군이 추진하는 모든 시책의 초점을 인구유입 내지 인구증가에 맞추자는 취지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경고등까지 켜진 마당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시작일 뿐이다. 전남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한걸음 더 나가는 획기적인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영암군만의 획기적인 시책도 만들어야 한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