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구태 반복한 새해 예산안 심의

총 4천25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일반회계 3천844억원과 특별회계 410억원으로, 이로써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올해 5천억원(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 규모도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944억원 대비 7.9%인 310억원 증가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천23억원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 939억원(22.1%), 환경보호분야 494억원(11.6%), 국토지역개발 및 수송교통분야 467억원(10.9%), 문화 및 관광분야 243억원(5.7%) 등의 순이다.
우리는 새해 예산안이 전년대비 7.9% 늘어나기는 했으나,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인해 재정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니만큼 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태가 반복된 것 같아 아쉽다. 상임위에서는 대폭 삭감해놓고 예결특위에서 이를 되살리는 '엄포성' 예산심의가 여전히 되풀이 된 것이다. 실제로 의회는 자치행정위와 경제건설위에서 각각 21억7천869만원과 14억9천839만9천원 등 35억7천708만9천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삭감액은 26억7천577만8천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번 예산심의는 긍정적인 일면도 있긴 하다. 예산심의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가려낸 흔적들이 여러 군데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9천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된 ‘약재 만암 기념관 건립 실시설계’의 경우 관련 학술발표회에서조차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이에 앞서 전시 자료와 연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영암지역 여러 성씨의 존재와 이들의 기념관 건립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덜컥 실시설계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위험한 것이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6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도 의미가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건설위서 전액 삭감됐던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4천600여만원이 예결위서 되살려진 것은 아쉽다.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의문이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제건설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논리가 지극히 타당했음에도 구태의 희생물이 된 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군민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