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정의당)

어떤 모임의 모습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 국회가 누구를 대변할까요?
힘 있고 돈 있는 자, 기득권 남성 중심의 국회가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기인합니다.
1등만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2등보다 1%만 많아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후보자가 다수 출마하여 30%만 득표하여도 당선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1등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70%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두었지만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나머지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20대)에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약 7.2%였습니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 중 7.2%는 21석입니다. 정의당 단독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의석수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획득한 것은 6석, 300석 중 2%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전라남도 광역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69%, 지역구 의석수는 48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6석으로 의석수 점유율은 93.1%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11.5%, 지역구 의석수는 1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으로 의석수 점유율은 3.4%였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8.7%, 지역구 의석수 1석, 비례대표 의석수 1석으로 의석수 점유율은 3.4%였습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면 민주평화당은 7석을, 정의당은 5석을 확보하여 두 정당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각 정당의 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나머지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A라는 정당이 50%의 정당득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21명을 당선 시켰다면 나머지 29석을 비례대표후보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D라는 정당은 5%의 정당득표를 하고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를 하나도 못냈지만 비례대표 5명을 진출시켜 의회에서 5석을 갖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최종 의석수가 같아지는 ‘민심 그대로의 의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입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입해 보자면, 253개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기에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60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총 300석의 의석을 360석으로 바꿔야하는 것입니다.
대신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고 각종 특권을 축소하여 세금이 추가되는 것없이 지금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민의 심부름꾼을 부리자는 것입니다.
얼마전 국회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GDP가 세계 12위, 1인당 GDP는 2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에서는 세계 57위에 머물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반드시 행복한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논문에 의하면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와 일치합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 노회찬 의원님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내놓고서라도 바꾸고자 하셨는가 봅니다.
"선거제도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고 노회찬 의원)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대통령)
올해 3월까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들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행복에 눈을 감을 것인가”하는 물음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