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드론페스티벌’ 예산 전액 삭감

영암군의회는 지난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를 열고 군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서 ‘영암군 드론페스티벌’ 개최 예산 1억원 전액 등 9건의 사업 11억4천700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영암군 드론페스티벌’ 개최 예산과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최 예산 등이 사전 재정투융자심사 없이 편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내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관행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특정 예산을 앞뒤 가리지 않고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스스로 되살리는 일을 되풀이 한데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의 논리가 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변하듯 되살리는데 앞장서는 행태도 반복, 이번 예산심의서도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삭감액 차이가 너무 과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결특위의 감액조서에 의하면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8천만원 중 3천만원, ▲마을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영암지역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 중 5천만원,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구축비 4천500만원 전액, ▲스토리가 있는 영암 홍보영상 제작비 3천만원 중 1천200만원, ▲야구장조명탑 설치공사비 6억원 전액,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4억원 중 1억원, ▲영암군 드론페스티벌 개최 1억원 전액,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 4천만원 중 1천만원 등 모두 11억4천700만원이 삭감됐다.
예결특위에 앞서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낭산 김준연 선생 전기발간지원 3천만원 전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60만원 중 480만원, ▲군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 4천494만2천원 중 1천494만2천원, ▲영암지역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 전액, ▲서울사무소 업무용차량 구입 4천300만원 전액, ▲월출산명사탐방로 풍수길 조성 1억원 전액, ▲성현의 발자취 순례 800만원 전액,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400만원 전액, ▲예절교육 및 선현지 교육 1천만원 전액,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 지원 4천만원 전액, ▲영암향교 다도체험 의복구입 지원 800만원 전액, ▲인성학교 운영 300만원 전액,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 홍보 100만원 전액, ▲열무정 사포계 문서보존처리 설계용역 600만원 전액, ▲열무정 사포계 문서보존처리 5천400만원 전액, ▲영암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설치공사 5억6천만원 전액,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4억원 전액, ▲암벽등반경기장 시설물 보수 2천200만원 전액 등 무려 23건 24억1천374만2천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역 가운데 기로연 행사비나 열무정 사포계 지원 등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삭감한 뒤 예결특위에서 되살려진 경우로 꼽히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지원 4천만원 중 2천만원,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5억원 중 2억5천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4천785만7천원 전액 등이 삭감됐었다.
의회는 예결특위의 계수조정까지 마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오는 29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5천230억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예산 4천253억원 대비 977억원(22.96%) 증가한 규모이자 지난해 최종예산 5천29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3천844억원 대비 880억원(22.89%) 증가한 4천72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억원 대비 2억원(0.1%) 증가한 80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2억원 대비 94억원(28.5%)이 증가한 426억원을 편성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천257억원(24.03%), 농림해양수산 분야 1천171억원(22.4%),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 715억원(13.68%)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