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읍면으로 확대된 '국민디자인단' 기대 크다

'영암군 국민디자인단' 12개 팀이 지난 4월 26일 발대식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한다. 국민디자인단은 공공정책에 '수요자 중심'이라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이용해 정책수요자인 군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혁신 플랫폼이다. 최근 행정서비스 개선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서비스 기법 중 하나이지만 도입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이니 그 역사는 꽤 오래됐다. 당시 정부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운영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국민디자인단 1개 팀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경찰·소방서·행정기관과 대학교수, 언론인, 주민대표 등 13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첫 과제로 오지마을 어르신 지킴이 정책 개발에 나섰다. 오지마을이어서 각종 안전사고 대처가 어려운 금정면 청용·세류·쌍효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상황과 주민요구사항 파악에 나섰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사고 대처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독거노인 가구와 마을경로당을 찾기도 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이를 토대로 8차례의 정책회의를 통해 ▲독거노인과 마을 대표 간 비상벨 설치 ▲주민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가정 내 부착 ▲폭염 폭설시 안부살피기 ▲경로당 비상약품 비치 등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냈다. 이런 노력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돋보인 것이었다.
군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영암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11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다. 이로써 지난해 만들어진 12개 팀 133명으로 된 영암군 국민디자인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걱정 끝! 클린 영암' 등 읍·면별 12개의 과제를 토대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이 정책을 디자인 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의 기획단계 초기부터 참여해 불편한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개발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모델인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해 매우 좋은 성과를 낸 만큼 경험을 최대한 살려 11개 읍·면 주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되게 해야 한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전기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