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묵동리 돈사허가 그 후가 걱정인 주민들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가 낸 돈사건축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한다. 승언팜스가 이곳에 돈사를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19일이니, 이로부터 1년5개월여가 걸려 결국 건축허가까지 난 것이다. 이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온 영암군으로서는 일련의 사태의 일단락을 의미하겠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아니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묵동리 주민들을 비롯한 학산면과 미암면 등지 지역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어야할 행정업무에 '정치적 변수'가 개입되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진 점은 언제든지 덧날 수 있는 상처다. 비록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는 하나 군이나 승언팜스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사후관리에 적극 신경 써야 하는 이유들이라 할 것이다.
승언팜스 측은 돈사 신축허가를 내기 전 묵동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한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자체적으로 만든 협약서를 잇 따라 보낸 모양이다. 특히 마을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한다는 등등의 제안도 했다 한다. 믿었던 영암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면서 실망감과 좌절감이 극에 달한 주민들에게 금품제공을 제안한 승언팜스 측의 행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묵동리 고재호 이장도 <영암군민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민 모두가 격앙된 상태고 실망감과 좌절감,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떤 협약을 할 수 있겠느냐. 특히 발전기금 운운하는 협약서에 반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승언팜스 측이 주민들의 상실감을 감안해 더욱 진심을 다해 접근했어야 했다는 마음 간절하다. 군 역시 두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어야 옳았다.
묵동리 돈사허가는 그 과정만큼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걱정이다. 돈사허가는 승언팜스 외에도 영암 전역에 걸쳐 무려 16곳이나 무더기 접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일단 추가 허가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호언한다. 하지만 16건의 허가신청 모두 법적으론 제동을 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차라리 승언팜스에 대해 개발행위를 불허했어야 할 정도고, 이들에게 오히려 허가를 내줘야할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앞으로 행정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은 무조건 앞으로 돈사허가는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긍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송에서 패하면 그때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라는 대응자세는 승언팜스에게 돈사신축을 허가한 것보다 더 무책임한 행정행위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