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바램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누구나 새해가 오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간절한 소망은 모두에게 있다. 필자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서로 사랑하는 대동세상을 꿈꾼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농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래본다. 남북한이 하나되는 평화통일의 꿈을 다짐해 본다. 미국이나 일본의 간섭 받지 않는 자주, 자립의 꿈을 꾸어 본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악법인 부양가족제나 장애인등급제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지금도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추운 거리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21대 총선에 맞추어 공약 실천의지를 당부하였다. 여전히 패스트트랙은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을 미루고 있다. 아직도 선거때만 되면 지역 의원들의 시설방문과 함께 사진찍기가 유행이다. 의정활동이 장애인 복지와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현실에 목소리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래본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이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늘 우리주위의 어려운 이웃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부양가족제 폐지와 장애인등급제의 완전 폐지는 더욱 중요하다. 새해에도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고 모든 장애는 국가에서 책임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계비의 증가로 난방비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집중지원에 나선다. 경제활동과 공과금 체납등의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소득기준이 가구당 평균 2백만원이 안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자가 될수있음에도 담당공무원과 상담할 경우 대부분 가족상황의 경제적 여건을 핑계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구호를 외면하는 우리의 복지 현실이다.
장애인 시설을 줄여나가고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자립을 위한 구릅홈이나 공동생활가정에는 까다로운 정책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와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은 62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을 편견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수어 통역센터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크게 부족하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과 차별 금지법의 48억 예산은 오히려 감소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비를 916억원으로 다소 증액되었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12조원으로 증가 하였고 늘어났다고 하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때 그다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는 혜택이 없다. 지역 아동센타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적극적인 아동 지원을 하여 출산률 저하를 극복하여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즉흥적인 탁상행정이나 선거용 예산 늘이기를 자제 해야한다.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외국인근로자 지원문제등등을 향한 새해의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회취약계층은 늘 우리곁에 있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법적제도적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복지현상을 공무원들의 법 실천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어르신들의 길거리에서 폐지줍는 모습을 보며 부양가족제도에 묶여 복지혜택을 못받는 모습이 우리들의 미래의 복지모습이 되지 않아야한다. 새해 바램은 우리 모두의 소박하고 정겨운 복지사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영암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