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막아선 전남도 5급 '낙하산' 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전남도의 5급(사무관) '낙하산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됐다. 전남도가 지난 1월 15일자로 단행한 5급 인사에서 전남도에 복귀할 예정이던 2명 중 1명만 맞교환 형식으로 복귀하게 됐고, 나머지 1명은 맞교환 예정자가 갑자기 타 지역을 선택하면서 복귀가 어렵게 됐다. 특히 영암군에 새로 전입하게 된 5급 공직자는 정년 때까지 영암군에서 근무하게 되며, 그 뒤에는 더 이상 전남도 공직자의 전입은 없을 예정이다.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뒤 맞교환 형식으로 전출입하게 될 나머지 1명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소위 '1:1교류'라는 명분으로 전남도 5급 공직자가 영암군에 전입한 후 1~2년 근무하다 전남도로 전출 가는 인사행태는 적어도 1년 후부터는 없어지게 된 것이다.
영암군지부에 의하면 전남도는 지난해 2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와의 면담, 같은 해 12월 전남본부의 전남도 총무과장 항의방문 등에서 낙하산식 인사의 중단에 합의했다 한다. 올 1월 정기인사 때 영암군에 내려간 5급 공직자 2명을 전남도에 원대복귀 시키고, 영암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5급 공직자 2명을 전출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남도의 5급 인사에 대해 영암군지부는 이 같은 합의 충족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인사부서의 의중을 곰곰이 따져보면 형식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영암군지부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전남도 5급 공직자의 영암군 전입은 앞으로 1∼2명에 그칠 것이고 그 후론 완전 중단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인사는 해당 단체장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인사교류는 꼭 필요하다. 더구나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는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필수적인 일이다. 그동안 이뤄진 일방적인 전출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절대 공감하는 바이나, 그렇다고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방식의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 영암군지부가 전남지사, 전남도 총무과장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1인 시위'부터 시작할 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뤄진 인사교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집행부와 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전남도에 복귀하지 못한 5급 공직자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어떤 식의 인사교류 방안이 가능한지 다시 논의해보아야 한다. 특히 영암군은 침묵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