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왔다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선거철이 다가온다.
우리지역사회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할 일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발전시킬 지도자를 뽑아야한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잘 돌보고 복지사회를 만들 일꾼,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시켜 통일대한민국을 만들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한다.
요즘에는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다보면 왠 낯선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넙죽고개를 숙인다. "반갑습니다. 잘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재미있게 늘 선거때만 되면 습관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겸손한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 언제쯤 그런 슬픈오해가 사라질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발언은 끓이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의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큰 문제라는 것을 가르켜 준다. 이제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차별이 없는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애인 위원회가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20대 총선에서 중요한 공약이 국가 장애인위원회의 설치와 인권 보장법 재정이다. 그리고 탈시설화를 위환 자립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 로드맵 개선 수립과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법 재정과 그 외에도 장애인 문화지원 예술 지원 정책 지원 사업등이 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재정, 생활안정유지, 콜택식 이동권 등등 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장애인 연대에서는 기득권세력이 그들의 권리를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동정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공약을 무시하는 기재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예산 협조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올해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원이다. 문제는 국가복지 예산을 동정적인 시각에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다 사회복지 시설 거주인의 지역사회복귀 문제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스스로 욕구가 반영되어야한다.
우리는 오래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형제복지원의 아픈 사연을 모른다. 무참히 가슴 아프게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신 거주인들을 기억하며 진실을 밝혀줄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의원 당선이다. 형식적인 비례대표의 끼워넣기를 하지말고 능력있는 장애인과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한다. 지난해의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인권상은 박경식씨에게 수상하였다. 그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대표로 장애인 권익과 보호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혜와 동정으로 보지 말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이번선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출마자 후보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이다.
정치인의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젝트 실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의 습관적인 장애인 비하는 장애인 차별인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대한 건강한 철학과 목표, 예산, 집행 장애인 욕구의 차별없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실천한 국회의원이 우리지역에서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