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이모저모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한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20일부터 2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 등을 차례로 열고 심의에 나서 최종적으로 3억6천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01억원을 편성했다는 군의 설명과는 달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상반기 집행이 안 될 사업이 많다"(김기천 의원)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논란
"군민 수용 어렵고 생뚱맞은 발상"…전액 삭감
문화관광과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추경예산심의에서는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2천200만원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다수 군민들에게 ‘생경한 사업’이고 심지어는 ‘생뚱맞은’ 발상”이라고 지적한 의원들은 “특정단체에서 군수에 밀어붙인 민원이고, 이를 배척 또는 거절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의회에서 부결 처리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편성해놓은 예산 아니냐?”며 불쾌감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편성과정에서 2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전액 군비다.
군서면에 소위 이스라엘 성전 모형을 실물 크기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꿈을 추구하며 동시에 영암군을 전국기독교성지 랜드 마크로 만들어 계절별 행사에 치우치지 않는 연중 세계 기독교 문화와 관광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전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억원이 넘는다.
용역 예산에 대해 자치행정위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군민들의 수용성(受容性)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았다. 심지어 강찬원 위원장은 “의회가 대신 총대를 메라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22일 예결특위가 열리기에 앞서서는 자치행정위의 전액삭감 소식을 전해들은 이모 목사 등이 강 위원장과 위원들을 면담하고, 사업 추진 당위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전했다.
특히 김기천 의원은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만이라도 해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첫째로, 어느 타당성조사 용역이든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고, 결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로, 영암지역의 100년 이상 종교자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방안 용역이 이미 진행 중인 점, 셋째로, 개신교 자체적인 논의과정이 없는 점, 넷째로, 군서면에 순교자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이미 갖춰진 자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전체 군민들 정서와 매우 생경한 성전을 짓겠다는 점, 다섯째, 개신교 100년 역사를 기리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점 등에서 이스라엘 성전 건립은 매우 섣부른 일이라고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 외에 예결특위 위원들 모두 공개적인 의사표현은 없었으나 계수조정과정에서 모두가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 성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모 목사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종교인 과세한다니 포항에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다 세금을 내라 하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을 건드릴 때, 국가에 위기가 바로 다가오는 거다. 그걸 체감해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신하가 주군을 죽음으로 내몰면 신하가 죽어야 한다. 주군이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으면 그놈이 나쁜 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 제45회 군민의 날 행사 예산 논란
국화축제 등 중복 '축하쇼' 사전조율 강력주문
김기천 의원은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예정인 제45회 군민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던 때 하루에 두 차례나 ‘축하 쇼’가 개최되면서 군민들의 지탄이 이어졌던 일을 상기하면서, 축하행사의 사전 조율을 통해 중복 및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외 행사 격년제 개최계획에 따라 옥외행사로 열릴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이 편성됐다. 전액 군비다. 주요 행사를 보면 바우제 300만원, 월출인 고향의 밤 행사 1천200만원, 전야제(불꽃놀이 및 축하공연) 1억2천만원, 기념식 2천200만원, 읍면 지원금 1억1천200만원, 체육행사 2천400만원 등이다.
문제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 즈음에 국화축제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지난해 같은 흥청망청한 축하 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따라 관련 실·과·소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 행사를 조정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은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됐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에서는 올해 취소된 왕인문화축제 관련 예산을 처리하는 문제와 마한축제의 나주시와 공동개최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마한축제의 경우 나주시와 공동개최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올해도 각자 개최하게 됐다.
■ 서부출장소 한마음회관 이전 논란
사업비 7억9천여만원 중 5억원 삭감됐다 부활
삼호읍의 서부출장소를 한마음회관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군은 현 서부출장소 부지에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영암군민속씨름단 훈련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도서관, 키즈 카페, 공연장 등과 함께 복합화해 문화·체육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서부출장소를 인근의 한마음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7억9천574만3천원으로 전액 군비다. 한마음회관 이전에 따른 임대료는 ‘영구무상임대’여서 부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찬원 의원은 “서부출장소를 한마음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삼포리나 용당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1층이 아닌 2층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이다. 아파트에 사는 몇몇 주민들만 생각한 결정이다. 더구나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서부출장소를 원위치 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임시로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한마음회관에 서부출장소 외에 예비군 서부출장대와 주민문화공간까지 조성할 계획에 대해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에 문화공간이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사업비 중 5억원이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완공되기까지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삭감되었던 예산은 전액 부활됐다.
■ 체육회 체전 출전 임원 단복비 논란
박영배 의원, 1천만원 미지급 사태 해결 촉구
박영배 의원은 민선 영암군체육회가 출범하기 전 체전 출전 임원들의 단복을 구입하면서 1천여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피해 업체가 체육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일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피해업체는 당시 체육회에 1천여만원 상당의 단복을 주문받아 납품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업체 측은 체육회에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으나 민선 영암군체육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상임부회장 체제가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미지급 상태가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 상임부회장과 민선 체육회가 반반씩 부담해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업체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결국 영암군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업체의 피해를 조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1회 추경에도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임원 단복비로 2천172만5천원(39만5천원×55명)이 계상됐다. 전액 군비다. 일각에서는 한번 입는 단복을 매년 구입해야 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새로 출범한 민선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예산 4천만원 등 관련 예산이 수정 없이 원안가결 됐다.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논란
지방도 819호선에 계획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예산 4억6천800만원(도비 2%, 군비 98%)의 적정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2억5천만원을 들여 지방도 819호선 서울석재∼군서 오산 간 도로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김기천 의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2∼3개 일반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간단속카메라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속도를 측정한 후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구간단속 중 가장 많이 속도위반한 구간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비다. 따라서 지방도나 군도 보다는 고속국도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의원들은 해당 도로가 지방도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단속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구간단속카메라는 영암경찰서의 특수시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천 의원은 “영암지역 도로에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 보다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일이 더 절실한 상황에 곳곳에 CCTV만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군민들에 대한 감시망만 늘리는 일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투자경제과 예산심의에서는 영암버스터미널 (화장실)환경개선사업비(1천760만원)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박찬종 의원은 “건물주가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군은 영암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외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라 관내 5개 버스터미널에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억1천828만4천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했다. 본예산에 계상된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3천만원 외에 매표수수료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됐다는 것이 투자경제과의 설명이다.
■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팜 발전소' 논란
군서면 모정·양장, 도포면 일대 투자자 모집중
지역의 농업체계에 악영향 우려 적극 대응 주문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팜 발전소’에 대한 영암지역 실상을 소개하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영암군 차원의 대응을 주문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농촌지역에 스마트팜 발전소를 건립해 분양하고 있는 업체가 영암지역에서도 군서면 모정리와 양장리, 도포면 일대 6만여평에 스마트팜 발전소를 짓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스마트팜 발전소는 태양광과 온실을 결합한 것으로 이를 분양받은 도시민은 온실에서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을 키우면서 태양광으로부터 일정 소득을 얻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군서면 모정리와 양장리, 도포면 일대에서 실제 스마트팜 발전소가 들어서고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이 생산되면 영암군의 농업생산체계는 붕괴될 것이고, 지역정착민이 아닌 농장만 소유하고 있는 이름만 농민인 농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업체(농업회사법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영암군에도 4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기탁했고, 군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은 “업체는 태양광 관련 업체인 것으로 안다. 또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어서 태양광은 불가능하다”면서, “업체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업체의 스마트팜 발전소는 온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은 영농을 위한 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 점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영암지역 농업인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예산 경정액이 6천만원으로 본예산 기정액 9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줄어든데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기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귀국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 늘려도 모자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당초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군에 따르면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당초 영암농협과 영암낭주농협, 신북농협 등 3곳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북농협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2곳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