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2025 왕인축제 초대가수 공연 ‘노쇼’ 불구 1억 넘는 출연료 전액 지급

구제역 사태로 연기 끝에 취소된 ‘2025 왕인문화축제’ 소요예산이 정확한 정산절차 없이 대행사 등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초대가수 공연의 경우 ‘노쇼(No-show)’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거의 전액 지급됐으며, 그 액수만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축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영암군은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이 낸 정산 검토 결과와 대행사 정산 내역서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계약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뒤늦게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축제 취소 5개월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9월2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319회 임시회(8월25일∼9월5일)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 박영배 의원의 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2025 왕인문화축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최종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준비단계비용은 집행되고 미 사용분은 반납된 것으로 안다”면서, “반면 축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절반가량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군민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준비 비용의 불가피성은 이해하나 행사 취소 시 미집행 예산의 최대 보전이 원칙이어야 한다. 특히 단계별 지급과 선수금 상한, 불가항력 및 공익상 필요에 따른 무과실 해지조항과 취소 위약금 상한 설정, 행사 취소 보험 의무화 등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왕인문화축제 소요예산 상당 금액이 집행된 배경과 구체적인 집행내역, 그리고 행사 취소 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행정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식 관광과장은 “왕인문화축제 소요예산 15억5천900만원 가운데 정산금액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8억1천600만원과 발생이자 129만원은 전액 영암군에 반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제 취소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축제 소요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김 과장은 또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계약 관련 지침에 따른 1차 정산 검토 결과와 행사대행 정산 내역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등은 계약서 및 사업계획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영암군에 통보되었으나, 영암군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해 전체 집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반납할 사항이 발견되면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아울러 향후 동일한 상황 재발 시 계약 때 불가항력 취소·정산 조항을 강화하고, 선급금 집행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 정산은 외부회계감사를 정례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구제역 확산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되어 집행된 예산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과장은 <영암군민신문>이 수차례에 걸쳐 왕인문화축제 소요예산에 대한 부실정산 및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재단과 영암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산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유 없이 불응하다 축제 취소 5개월이 지나서야 의혹 불식과 정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과장은 또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비용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에 반영해놓았다고 설명했으나, 비용은 고작 200만원이어서 영암군의 의혹 해소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박영배 의원은 이에 보충질의를 통해 “축제 취소 이후 정산과정에서 행사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주관업체의 요구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축제 주관 기획사와의 계약 진행 내용을 보면 축제 전체 프로그램 기획,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 콘텐츠 구성 및 운영 관리. 무대 설치, 조명·음향, 공연단체 섭외, 홍보대행사 등 이며, 축제 현장의 업무 진행 상황 관리·점검,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 관리, 관람객 안내, 시설 안전 점검,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노무비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약 내용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다면 명백한 기획사 특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초대가수 공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약 후 실제 공연이 이뤄지지 않아 노쇼(No-show)였음에도 출연료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왕인축제 때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재단이 낸 정산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해 전체 집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계약 당시 대행사에 이미 지급된 선급금 4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계약 진행률에 따라 정산해 미이행분에 대한 환불 처리에 나섰어야 했다. 또 축제 취소 후 1억3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축제가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으로 주관기획사와 6억8천여만원에 계약하고 축제 준비를 해오다 구제역 확산으로 개최 시기를 연기해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축소했다. 그렇다면 기획사와 변경계약을 했어야 했다. 축제기간이 5일이나 축소되었는데도 축제 현장의 업무 진행 상황 관리 점검.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 관리. 관람객 안내, 시설 안전 점검,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노무비 등의 예산을 계약변경 없이 기존 계약금으로 정산한 것은 기획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해당 기획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년간 축제를 독식한 것은 물론 영암군이 시행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독식하다시피 한 것은 특혜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며 ▲재단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주관기획사 축제계약 세부내역서 ▲축제취소 정산 세부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영암군은 영암읍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영암형 창업 육성 지원과 도시재생 특화상점가 등 청년 창업과 빈 상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지원을 받아 꾸준히 운영하는 상점이 있는 반면, 개점 후 자주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원을 통한 창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지원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업체마다 지원받은 사업이 달라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이 다르고, 주말 및 공휴일 운영 방식이 다르며, 관리부서도 달라 지원 목적과 현장성과가 어긋나는 사례도 있다”면서, “주말 및 성수기 영업, 최소영업시간, 매출, 방문, 고용 등 핵심지표를 협약에 명시하고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및 감액 등 성과연동형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승희 군수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암군민신문>이 문제점을 지적한 ‘영암여행 1+1’에 대해 “인접한 강진군의 선도적인 사업을 뒤늦게 시작한 만큼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며 추진현황과 강진군과의 차별화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영암여행 1+1 시행에 따라 8월 21일 기준으로 20일간 1천40명이 참여해 7천300만원의 소비가 발생했고 2천200만원 상당의 월출페이를 지급했다”고 성과를 밝히면서, “1인 여행객 참여제한, 10만원의 지출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 저변을 넓히고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의 빈번한 토지·건물 매입 현황 및 활용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확보 가능한 토지 위주로 건축물을 배치해왔고, 이 때문에 본래 넓었던 주차장이 축소되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인접해 들어서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협소한 부지에 억지로 건축하다보니 활용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규모의 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특히 민선8기 들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토지가 늘면서 재정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매입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활용계획, 관리 및 처분방안 등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월출산 스테이션F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내용 및 규모가 축소 또는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진군 사계절 썰매장 등 인근 지역에 유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의 차별성과 타당성도 의문시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영암읍 동무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추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재정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묻고, 영암군부대(왕인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체 후보지 선정과정에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협의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로변 제초관리 현황 및 보행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