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검색 입력폼
 
의정

□ 제3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성과부진 대비 사후관리 및 리스크 대응방안 검토 필요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강구해야
품종혼입에 따른 과도한 등급하락방지 위한 산물벼 검사기준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

수제맥주양조장조성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10월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이다.<편집자註>

■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 옛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현장을 방문한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해당 부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맥주 생산 시설 설치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적극 해명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 오해 확산을 방지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영암읍 숙박시설과 연계한 수제맥주 프로모션 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관광단지 설계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수제맥주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군민 우려가 크다며, 성과 부진 시를 대비한 사후관리 및 리스크 대응방안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부서진 폐건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 외부 정비와 주변 담장 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및 생산설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 사업의 예산은 20억원이다.

■ 영암 대동공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국비 49억원 등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특위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기존 가공센터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가공센터 조성은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며 기존 공공시설의 우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식당 운영 및 가공제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가공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HACCP 인증 없이 운영 시 즉석제품 판매는 가능하나 위생·품질 관련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표시기준·위생관리체계를 사전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농가뿐 아니라 일반 농가도 참여토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접 축협 하나로마트와의 경쟁 구도를 고려해 상품기획, 가격,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상생하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이 사업이 현재 구체적 추진이 지연돼 초기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할 쟁점이 재부각되고 있다며,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공사 관리는 필요하나,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지연은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영암초·중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영암초·중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특위는 자전거 도로 시행 초기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주민들이 적응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통행 불편 및 안전문제는 여전히 잔존하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초등학교 정문 앞 매입부지의 차량 회차 공간 활용은 현장여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공용지로서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환경정비 및 미관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암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을 위해국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특위는 시공사가 해남에 소재한 타 지역 업체이며, 하도급에 참여한 영암지역 업체는 조경분야 1개사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공사 단계별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재정여건으로 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정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공사별 연내 소요분(1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도포면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 영암의 우수한 황토자원과 치유농업을 융합해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현장을 찾은 특위는 영암 황토의 물리·화학 성분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분석해 그 우수성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결과의 시각화 및 전시가 가능한 연구분석실 구축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황토의 차별화 특성을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품목·가공·브랜딩 모델로 구체화하고, 체험·전시·판매를 연계한 단계적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특위는 영암군 관리 기숙사와 민간 숙소 간 요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해 외국인 근로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암군 기숙사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타 시·군 근로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 기숙사 운영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갈등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 및 지속적 소통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통합RPC 산물벼 수매 현장


■ 통합RPC 산물벼 수매 현장 = 특위는 산물벼 품질검정 시 소량의 청미 혼입만으로 등급이 하락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품종 혼입에 따른 과도한 등급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물벼 검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상의 미질 확보를 위해 단백질 함량을 상시 점검하고, 퇴비·유기질비료·유박비료를 활용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며, 표준화된 농가 교육을 실시해 농민이 균일한 고품질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된 쌀과 농산물을 ‘영암몰’ 등 온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해 품질 중심의 홍보·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잡곡세트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의적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영암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깨씨무늬병’의 피해가 전국적인 상황에 정부가 이를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재해로 최종 인정받기까지는 절차적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농가가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산면 누리플랫폼 조성 신축공사


■ 학산면 누리플랫폼 조성 신축공사 = 특위는 학산 누리플랫폼은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학습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 이를 반영토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근 공영주차장 정비 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도로환경과 연계한 교통 동선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군서면 상대포음식점 리모델링 공사 = 특위는 건물 후면 우측에 조성할 야외석에는 사계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비가림 및 차양 기능을 갖춘 어닝(Awning) 설치가 필요하고, 화장실 창의 형태가 미관을 해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폐쇄하는 대신 반대편에 환기용 창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건물 벽의 상부를 창으로 해 개방감을 높이는 것보다 창 하부 벽체가 높아 내부 좌석 이용 시 시야가 제한되고 외관상 시각적 폐쇄감이 있으므로, 건물 벽 유리창을 하단부까지 통창으로 확장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물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군서면 송죽관 리모델링 공사 = 특위는 송죽관이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메인홀이 배치되어 있어, 손님들이 식사 중 서로 마주치거나 동선이 겹쳐 불편할 수 있다며, 중정 방향의 유리창은 내부에서는 바깥경관을 볼 수 있으면서도 외부에서는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유리 또는 시선 차단 필름을 적용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업장 운영 시 예약 위주로 운영되면 예약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며, 사전 예약석과 현장 선착순 이용 공간을 구분해 예약 없이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공사


■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공사 = 특위는 드론과 스마트농기계 등 첨단농업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영암군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을 활용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자격시험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기술역량 강화와 자격 취득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도상 드론 보험 가입과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필증과 안전검사가 필수적이나, 검사소가 인천에 있어 농민들이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영암군내에 드론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해 대행 절차를 최소화하고,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 금정면 활성산 전망대 = 특위는 활성산 전망대가 사업 초기 기획단계에서 진입로 확보, 접근성,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나,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다보니 집행부의 관리 및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전망대 진입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카페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진입로 확장, 회전반경 보정, 주차장 확보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집행부가 기술적 행정적 검증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망대의 기부채납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이전되어야 하나, 현재 토지가 PF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호잔디구장이 기부채납 이후 군이 직접 운영을 맡았으나 관리 부담으로 반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전망대의 경우도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업에서 추진하는 진입로 확장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아울러 활성산은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발전소 부지 외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광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금정면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특위는 하천둑에 조성된 산책로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 등 지장물을 정비하고, 태양광 가로등 등 친환경 조명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정생태습지에서 안노2교 구간까지 추가로 연계 조성해 주민들의 쉼터 및 운동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습지 주변과 산책로 일대의 벤치 주변 및 유휴 부지를 정비하고, 일부 구간을 성토해 주민이 직접 화단이나 꽃밭을 가꿀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함께 관리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삼호읍 백야~동역마을 간 선형개선사업


■ 삼호읍 백야~동역마을 간 선형개선사업 = 특위는 농사철 농기계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구간은 단계적으로 임시 개방하고, 비포장 노면으로 인한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며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사 구간 내 전선이 낮게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접속부 단차로 인해 농기계나 차량 통행 시 접촉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 조정과 절연 보호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위험 구간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호읍 사회단체회관 리모델링 사업


■ 삼호읍 사회단체회관 리모델링 사업 = 특위는 삼호읍에 사회단체 전용공간이 부재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사회단체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사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건물을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회단체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급히 공간이 필요한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옛 삼호터미널 건축물은 C등급으로 평가돼 리모델링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누수·배관 등 추가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수비용이 예상된다며, 3층 증축까지 검토 중이나 건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가 어려워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후 신축 방안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터미널 입구 좌측에 대불산업사무소 건물 주변 국유지 도로가 관리 부재로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소유권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 삼호읍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 특위는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인근 마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센터 내 2층이나 3층 공간에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생활권 내 쉼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 주변 부지에 야외정원 및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휴게벤치, 그늘막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민의 교류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