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신뢰받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언

영암군의원(학산, 미암, 서호, 군서) 학산면 유천마을 농부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정의당 영암군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구 정의당 의원 김기천입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하반기 의장선거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측과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한창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중앙당은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당내 경선 지침까지 만들어 의회권력 배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을 생략한 채 권력놀음에만 빠져 있는 꼴이라 입이 쓰디 씁니다. 전반기 의회는 의원들의 참신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크게 미흡했다는 것이 제가 접한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탓에 하반기 의회를 바라보는 걱정어린 시선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영암군의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손을 떼십시오. 영암군민이 선출한 의원이 꼭두각시입니까? 사리분별 못하는 청맹과니입니까?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받들겠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데 선거 때만 써먹는 단골 수사에 불과합니까? 집권 거대 민주당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13일간 단식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요구합니다. 2년 전에 영암군민이 결정해주신 4:4라는 의회권력의 균형을 6:2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의회권력을 민주당 의원 몇몇이 담합하여 독차지할 순 있겠지만 군민의 동의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독점의회에서 터져나오는 도덕불감증과 일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남는 건 저잣거리 야바위 상술밖에 더 있겠습니까? 견제와 균형 대신 독점을 고집하면 문밖에 기다리는 건 부정과 부패의 수렁일 뿐입니다.
하반기 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농, 영세자영업자와 청년, 여성과 이주민 등 소수 약자의 생존과 인권, 복지를 사회적 의제로 발굴하고 열띠게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정치 민생정치의 야단법석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당과 동료의원을 배제한 채 상식과 염치도 없이 밥그릇만 챙겨도 되는 난장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협치의회, 상생의회 구성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이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들러리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의원 모두 나서야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연 2회 실시하고 군수의 출석과 답변, 상호간 질의응답을 의무화해서 군민 앞에 군정의 실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청문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정에 사로잡힌 덮어주기나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감싸주기를 예방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 상호간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사무과를 명실상부한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주요 직책에 대해 단순 추천권이 아닌 인사권 자체를 의장과 의회가 행사하고, 전문직위제를 의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일과시간 중 대낮음주는 관행이라 괜찮습니까? 부정청탁은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습니까? 이해충돌방지를 서약했는데 배우자와 가족의 이익이라 염치불구하고 혹시 명함을 돌리거나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원사업비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 이제 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의리나 보은으로 생각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적폐 중 적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규정과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주머닛돈 쌈지돈 쓰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6.13점, 지역주민평가 5.85점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정합시다. 잘못된 관행, 부정과 단절합시다. 적폐를 청산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23일 제275회 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