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이 제안한 의회 역할·기능 강화방안

제8대 영암군의회가 7월1일로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기 원구성도 끝나 남은 2년 동안 새로이 의정을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가려졌다. 지난 2년 동안 '군민의 눈과 귀가 되고,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자평하나,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는 그야말로 낙제점에 가깝다.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때 호통을 치며 벼르다가도 어느 군정현안 하나 제대로 짚어내고 잘못을 개선해내지 못했다. 김기천 의원이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크게 미흡했다는 것이 제가 접한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토로한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 의원 몇몇이 담합한 의회 권력의 독차지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13일간 단식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충고는 새겨들어야 한다. 의원 몇몇의 의회 권력 독차지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군민의 뜻과도 무관하다. 도덕불감증과 일탈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견제와 균형 대신 독점을 고집하면 남은 건 부정과 부패의 수렁일 뿐이라는 김 의원의 고언도 새겨들어야 한다.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후반기 의회 운영을 책임진 강찬원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도덕불감증과 일탈, 부정과 부패 등 김 의원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의회다운 의회' 운영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은 강 의장이 적극 수용하면 좋겠다. 군정질문을 연 2회 실시하고 군수 출석과 답변, 상호간 질의응답을 의무화해 군민 앞에 군정의 실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백번 옳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청문방식의 행정사무감사 도입이나, 의회사무과를 명실상부한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제안은 비단 영암군의회만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지자체 지방의회에 던져진 숙제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주요 직책에 대해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고, 현행 단순 추천권이 아니라 인사권 자체를 의장과 의회가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의원들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사례들은 어쩌면 영암군의원 전부에 해당되는 일이다. 군민 앞에 깨끗하고 집행부에 당당한 후반기 의회가 되도록 강 의장이 먼저 환골탈태의 자세로 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