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불허 불복 항소심서 첫 영암군 승소판결

지난해 '기업형' 동·식물 관련 시설(주로 돈사) 인허가신청 불허가에 뒤이은 무더기 법적소송에서 영암군 승소판결이 잇따라 내려진데 이어, 올해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첫 영암군 승소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월 22일 A(장흥군 장평면)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A씨는 삼호읍 망산리 1111번지 일대에 동·식물 관련 시설(돈사)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2019년 2월 건축 허가신청을 영암군에 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가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업형 돈사 불허조치에 불복해 업체들이 낸 법적소송에서 영암군이 모두 승소했으나 대다수 업체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나온 항소심 첫 판결이어서 향후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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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1심 판결 요지는?
간척지 영농차질,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불허는 정당
지난해 8월 13일 내려진 1심 판결에 앞서 원고 A(장흥군 장평면)씨 등 3명은 ▲신축하려는 각 돈사의 규모가 대지면적 7천495㎡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군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분할 신청했다며 영암군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시작점으로 직선거리 2천m 이내에는 돈사를 신축할 수 없어 허가가 이뤄져도 연쇄적 농지전용으로 우량농지가 잠식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방해하거나 농로의 파손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감안,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근에 철새도래지 영암호가 위치해 있으나 2천500m 거리에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주로가 입지해 있는 점에서 불허가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며, ▲돈사 신축에 따른 악취 저감 방안,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및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에 대해 “개발행위를 포함하는 건축 허가신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실제 사업 주체를 파악해 그 사업 주체가 실제 개발 사업을 하려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A씨 등은 같은 신청지에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조의 돈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건축주만 달리한 점, A씨와 C씨는 각각 토지 소유 회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이고, 토지 소유 회사의 주소지가 A씨 주소와 동일한 점, 이들 모두가 토지 소유 회사로부터 각각 사용기간을 ‘영구’로 정한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모두 동일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거의 동시에 신청한 점, 이들 모두가 사업계획면적,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인 7천50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해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 등이 공동으로 해당 부지에 양돈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면적을 나눠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영암군이 우량농지의 잠식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해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천m 밖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가 넓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A씨 등이 돈사 허가신청을 할 때 영암 관내에 돈사 신축을 위한 다수의 건축 허가신청이 접수된 점을 종합할 때 우량농지의 잠식 우려를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돈사의 신축을 위해 오복마을에서 돈사 부지까지 연결된 농로를 이용해 공사 기간 건설장비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농로가 파손될 수 있고, 농로를 이용한 인근 주민의 영농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영암호와의 거리에 비춰볼 때 활주로와 돈사의 입지가 동일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불허가 처분이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군이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공익이 돈사 불허가 처분으로 A씨 등이 입게 될 손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축사 중 하나인 돈사를 신축하는 행위는 농지법이 허용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A씨 등이 부당한 불허가 처분 사유로 꼽은 9개 사유 가운데 8개 사유에 대해 “이유 없다”고 보아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A씨 등은 삼호읍 망산리 1111번지 일대 각각 대지면적 7천495㎡에 동·식물 관련 시설(돈사)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2019년 2월 건축 허가신청을 영암군에 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가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