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홍보

군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많은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별 추진상황를 점검했다.
정부의 4개 분야 15개 사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피해업종 지원(농어업, 문화관광, 체육업 등) 등이며,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피해 지원의 경우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 등이다. 또 긴급 고용대책 지원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이며, 방역대책은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버팀목 플러스+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자 5인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 대비 105만개 늘었다. 유형을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100~500만원 차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피해업종 지원은 농어가에 바우처·인력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을 지원하며, 여행업 등 매출 60%이상 감소 업종(200→300만원), 공연업 등 40%이상 감소 업종(200→2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은 50만원, 신규 10만명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대해서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생계지원금은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의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1만명에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은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25만5천명에 2천33억원을 지원하며, 디지털(7만4천명), 문화(1만8천명), 방역·안전(6만4천명), 그린·환경 (2만6천명), 돌봄·교육(1만7천명)+공통(5만6천명)과 코로나 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 1만3천명 490억원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만3천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로 1천535억원 지원하며,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고용프로그램과 연계(5천명)하고, 고졸청년·여성(1만2천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3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필 부군수는 "각 실·과·소는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관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문화·사회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군민들에게 새 활기를 불어 넣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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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재난지원금도 지급 시작
소규모 농가 30만원, 피해 집중 5대 분야는 100만원
군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 분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2가지 종류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경작 면적 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공고일(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남지역 7만6천950농가가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개별 안내했다. 대상 농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www.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말 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도내 화훼 1천216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5천838농가, 말 사육 4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69농가 등 총 7천227농가에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12일, 방문신청은 14일부터 시작하며, 역시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하실적증명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www.농가지원바우처.kr)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카드로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대상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모두 오는 4월 30일까지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해당 농협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