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자들에 묻는다

황용주 현)영암읍성보존회 공동대표 전)영암열무정사포계 공사원 전)영암교육지원청미래위원장 전)영암여자중·고등학교장

영암인의 시대정신이 변해야 영암이 발전한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금년이 지나면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인물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5일자 지역신문에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출마예상자들이 소개되었다. 내년 6월 1일 이들 중 누군가 당선되면 4년 동안 영암군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직접 책임진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정책으로 주민을 위한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뽑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은 투표일에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내내 노예라고 했던가? 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뽑은 고용인들이 주인행세를 한다. 주인 행세뿐 아니라 도적이 된다고 루소가 말했던가?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지역의 주인이 노예로 전락하거나 퇴행하지 않는다. 충분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치단체장을 뽑느냐, 어떤 지방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이 바뀐다. 하지만 군민의 직접적인 검증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정당의 경선을 통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이 현행 법률상 보장된 것이지만, 당선 이후에는 유권자와 접할 기회도 적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안으로 출마예상자들에게 영암의 현안문제를 묻고 해법과 정책비전을 제시케 하여 군민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출마예정자들이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군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인구문제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줄어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영암군 인구는 2020년 말 5만3천699명(남자 2만7천595명, 여자 2만6천104명)으로 지난해 대비 894명이나 줄었다. 특히 2019년 말 8천465명으로 2018년 대비 159명이 줄어든 군청소재지 영암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인재육성이다. 영암군의 고교 교육경쟁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4년 영암명문중고 육성을 위한 학교통합 노력이 무산되었고, 2012년 농어촌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 노력도 실패했다. 2020년 학부모가 중심이 된 영암교육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 활동도 무산될 위기에 있다. 모두 알다시피 영암의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우수학생들의 지역고교 진학 기피도 여전하다. 특히 소규모로 전락한 영암읍 고등학교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셋째, 도시계획이다. 쇠퇴하는 군청소재지 발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영암읍은 월출산 국립공원으로 건축 고도제한이 정하여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 문화복합 공공도서관 이전 부지, 영암경찰서 청사 신축부지 선정과정에서 영암읍 5개리 권역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넷째, 지역경제이다. 영암읍의 평일 밤은 적막강산이요,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영암읍 중심가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음식점이며 상가는 거의 문을 닫아 썰렁하다. 이러한 텅빈 거리를 기관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
다섯째, 문화재 보존이다. 영암의 역사문화와 예술·체육에 대한 정책대안은 있는가? 영암읍에는 600년 전에 쌓은 토성과 석성의 읍성이 있다. 토성은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석성은 200m 정도 원형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선수육성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상 질문은 영암의 현실이자 미래로 가는 성장동력의 핵심사항이다. 6만여 영암군민이 내년 6월1일이면 자신들의 주권을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에게 위임한다. 이에 앞서 군민들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영암발전의 역량과 비젼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위임 받은 선출직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이 잘 살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2001년 12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