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하길

영암읍 동무리에 계획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청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무리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의사는 26%, 군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추가건립 시 입주의사는 37%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자면 동무리 임대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군청 공무원 가운데 74%가 "입주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추가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군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가운데 62%가 "입주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기관은 영암교육지원청, 영암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등과 영암한국병원 직원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들의 태반이 영암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바로 이점을 감안해 과연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옳다. 대다수가 입주의사가 없으니 건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공무원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는지 보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동무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2019년 조사결과 입주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116명이었으나 이번에 77명이 더 많은 193명이 입주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계획대로 건립하는데 '동력'이 확보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큰 무리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무리 임대아파트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덮겠다는 뜻이자, 편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여서 매우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면 덮지 말고 해결해야 하고 문책해야 한다면 마땅히 벌해야 옳다.
의회 결산검사나 인수위는 동무리 임대아파트에 대해 청년종합소통센터만 건립하고 임대아파트는 별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문제 삼는 일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 운운하며 입막음도 하는 모양이다.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려했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이고, 임대아파트 건립 후 입주하게 될 공무원들로부터 일조량 부족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 빤한데 계획부터 잘못된 사업을 강행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혁신'을 표방하는 민선8기와 어울리려면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건립해야 효과가 있을지 먼저 검토에 나서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