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케이블카 개설 위한 장기적 플랜 세우자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그 빗장이 풀렸다 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말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한 것이다. 불과 4년 전만해도 환경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며 불허했던 환경부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케이블카 개설을 인가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나, 설악산의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이제 7부 능선을 넘어섰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기 때문이다. 소요 예산이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정부의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경제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된 것이 사업 가시화의 이유라 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환경부가 양양군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인가해주면서 기존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 고장 월출산 케이블카도 그 중 하나다. 우리에겐 2012년 6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형'인 한려해상 사천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륙형'인 6곳은 모두 부결시켰던 기억이 또렷하다. 바로 내륙형 6곳에는 설악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지리산 4곳과 월출산이 들어있다. 양양군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케이블카 개설의 꿈을 놓지 않고 대통령 공약이자 도지사 공약으로까지 관리해온 결과가 40년 넘게 지속해온 염원을 결국 이루게 된 반면 우리는 정반대여서 아쉬울 뿐이다. 선거 때면 몇몇 후보자들이 공약하기도 했으나 쉬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충격적'인 결정 이후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웠던 박종찬 광주대 교수 주장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박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관광지인 월출산에 케이블카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인가해주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해서라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녀노소 쉬 접근하기 어려운 국립공원인 만큼 케이블카 개설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동안 케이블카 개설을 위한 용역 등 성과를 분석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학술용역 등을 통한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의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 케이블카 설치방안, 환경훼손 최소화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쉬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