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남발…용역심의위 운영 내실 기해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2023년 본예산 대비 834억7천만원(13.01%)이 늘어난 7천248억5천만원 규모다. 의회 심의는 이번에도 '수박 겉핥기'였다. 제9대 의회가 도대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단 차치하자. 이보다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연구용역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용역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8기 초반이니 연구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과·소별 예산서 곳곳에 들어있는 연구용역은 너무 과다하다.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조서를 대충 훑어보아도 모두 23건에 용역비는 10억여원에 달했다. 물론 꼭 필요한 용역도 들어있고,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용역도 없지 않다. 하지만 많은 용역이 일단 추진해놓고 보자 식이거나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천황사지구에 대한 관광개발 관련 용역은 너무 잦고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다. 단적으로 2020년 6월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주변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고, 바로 1년 전인 2019년 6월에는 '월출산 국립공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다. 바둑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세워져 편입 토지 보상 등의 업무까지 추진되다 중단됐고, 각종 용역과 함께 이뤄졌던 관광지 지정까지 취소되면서 한차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곳이 바로 천황사지구다. 뿐만 아니라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을 위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은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했으면서도 현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관광개발계획을 또 세운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찬랜드 개발이나 다른 연구용역들도 마찬가지다.
남발되고 있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첫째는 그동안 이뤄진 연구용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요, 둘째는 대충 운영되고 있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다. 주로 서면 등으로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로 진행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서는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부실 용역을 막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제1회 추경예산에 각종 연구용역비를 무더기 편성한 것은 너무 때늦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 3개월 뒤면 민선8기 출범 1주년이다. 구상할 때가 아니라 실행할 때라는 뜻이다. 이런 상태로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 심산인지 참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