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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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1~5등급으로 분류한 낙후도 지수에서 영암군은 낙후도가 가장 심각한 1등급에 이름 올랐다.
연구원은 저활력성과 취약한 경제기반, 투자재원 부족 등을 낙후성의 구석 요소로 보고 인구(인구수‧인구변화율), 경제(1인당 GRDP‧지방소득세), 재정(재정력 지수‧재정 자립도) 세 개 부문에 초점을 맞춰 전국 229개 시‧군‧구의 낙후도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등급 38곳, 2등급 48곳, 3등급 60곳, 4등급 45곳, 5등급 38곳으로 분류됐고, 전남의 경우 1등급 8곳(영암‧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완도), 2등급 5곳(담양‧곡성‧영광‧장성‧신안)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3개 지역이 낙후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5등급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경북 산업지역, 부산 대도시권, 제주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선 유일하게 여수시가 5등급, 광양시‧무안군이 4등급으로 분류됐다.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인구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1~2등급 지역은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대부분의 지표가 중위수 대비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가 아닌 주민에 초점을 두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영암군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0.7%, 3년 평균 지방소득세는, 142억원, 1인당 GRDP 는 6천420만원, 재정자립도는 18.4%를 기록했다.
같은 낙후도 1등급 지자체들의 중위수 대비 지방소득세와 1인당 GRDP, 재정자립도는 높았으나 인구변화율은 낙후도 1등급 지자체 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영암군은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의 빈집비율은 21.8%로, 이는 전국 최하위 평창군(25.3%)보다 한 단계 높았고, 낙후도 1등급 지역들의 빈집비율 중위수인 14.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은 전국 42.2%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15.6%를 기록했고, 학령 인구 천 명당 학교 수도 6.8%로 교육 부문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에 분류됐다. 또한 소방서 접근성 등의 안전 부문, 녹지율 등 환경 부문 등에서도 전국 하위 지자체에 속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빈집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빈집 업무를 주택관리팀으로 일원화하고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시행 중이다”며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연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변 지역들의 높은 낙후도에도 이례적으로 4등급의 우수한 낙후도를 기록한 무안군이 주목받고 있다.
무안군은 전남 대다수 지자체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인구변화율 부문에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며 2.3%로 우상향했다.
이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등 굵직한 행정기관들의 이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남악과 오룡지구의 혁신적인 정주 여건 조성 등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또한 무안군은 인구 유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선순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수산‧소상공인 분야 등 맞춤별 체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미래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영암군에서도 보여주기식 미봉책은 지양하고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