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업, 진정성 있게 나가야 할 방향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농어업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최후의 보루다.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이란 옛말처럼 농어업·농어촌이 모든 산업의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는 경제성 원칙에 따라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가치 산업이다.

전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수산업 생산의 중심지로, 쌀, 채소, 과일, 수산물 등 다양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국가 발전과 반대로 전남 농어업·농어촌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중심지 외곽 마을부터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농수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생산비 급등,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위협요인이 늘어나면서 채산성은 더더욱 악화되며 농수산업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위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농도 전남에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강한 각오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농어업의 소득 회복이다.

현재 수익 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소득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산물값 폭락으로 풀이된다. 농업 총수입이 2023년 3만7천922천원이었던데 반해 농업경영비는 2만6천779천원으로 총수입의 70.6%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평균 농업경영비 비중 67.5%를 더욱 추월한 수치이고, 총수입의 43%에 불과했던 20년 전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또한 투입된 생산비와 비교해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인 농가교역조건지수를 보면, 2023년 농가판매가격지수(108.7) 보다 구입가격지수(120.4)가 더 많이 올라 우리 농가의 교역조건지수는 기준인 100보다 낮은 90.3으로 나타나 채산성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 판매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공급과잉과 농산물 수입 정책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농가에서 생산비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 식량 안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통한 농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은 중소농 육성 보호정책 강화이다.

우리 지역의 대다수(약 85%)는 중소농이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정책은 대다수 중소농에게 상대적인 소외를 양산시켰다. 물론 경제적인 논리만 따진다면 대규모 농장과 같은 형태로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적 방식의 농장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중소농은 지역사회에서 경제 활동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외활동, 비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주체들의 발전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농이 붕괴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의 고집스런 확대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농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농어업인 육성은 필수적이다. 현재 전남의 청년농업인은 4천여 명 수준이지만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1만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농업에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청년농이 친환경 농법, 스마트팜, 6차 산업화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것이며,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로 개척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화 농산물 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여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목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전남 농업의 어려움 극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국민에게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던 것처럼,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도민에게 '전남 농어업의 어려움을 뽑아내 버리고, 농어업 발전의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전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