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비효율적인 영암군의 재정운용

2023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영암군의 재정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한다. 또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과다한 반납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 회계연도는 민선8기 2년 차이기는 하나 출범 후 6개월 동안을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그 첫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근무행태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해 혁신을 모토로 내건 민선8기였음에도 그 재정운용 역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이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순세계잉여금은 727억5천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나 됐다. 명시이월액은 573억3천2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액도 440억2천900만원이나 됐다. 계속비이월액은 64억9천800만원이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109억7천815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이월금액은 전년도 대비 21억4천3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처럼 과다 발생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가 주된 원인이다. 혁신을 모토로 내건 군정이니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군비)를 일정 비율 부담해 추진하는 군정의 주요 사업이다. 민선8기 들어서는 사전계획까지 세워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에 매진해왔다. 이에 무색하게도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이 계획단계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

결산 검사 결과 긍정적인 재정운용도 없지 않았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경우 8천385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천109억2천700만원 대비 103.4% 초과 수납됐다. 이는 전년 7천815억7천600만원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또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9.03%로 높아진 대목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결산 검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일반회계 세입추계 정확성 미비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매해 결산검사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조치 없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야말로 항목별 개선대책을 세워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