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국회서 지방자치권 확대 등 논의

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향후 국회 지방자치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MOU와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분권 확산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의 만남에는 협의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부회장인 우승희 영암군수와 김경일 파주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