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확대...

애독자와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향각지 향우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고물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낌없이 <영암군민신문>을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多事多難했던 2022년 ‘선택의 해’ 지난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선택의 해’였습니다. &lsqu...

■ 조례발안·감사청구 요건 완화 주민 참여 확대 =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전부 개정됐다. 2021년 1월 12일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1월 13일 효력이 생겼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그만큼 주민 참여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선택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곧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1988년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만든 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다. '주민 주권'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가 이뤄진 가운데 새로운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이들을 뽑는다. <영암군민신문>이 신년 주제로 '참 일꾼을 뽑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영암군수와 전남도의원, 영암군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모두 36명의 출마예정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영암군수 선거에만 무려 9명이 경합하고 있고, 2명을 뽑는...

애독자와 군민, 그리고 경향각지 향우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영암군민신문>을 성원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지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역시 코로나19가 삼켜버린 한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택의 해'다. 특히 지방선거는 1988년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만든 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해에 치러지는 첫 선거다.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할 변화는 단연 '주민들의 지자체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의 강화'다. 요약하자면, '주민 주권'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다. 주민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 기준 인원도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고 참여 연령도 '19세 이상...

우리사회는 저출생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감염병 위험 등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방자치제 또한 변화의 시점에 있다. 1991년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 한 기관대립형으로 획일적인 구조였다. 주민참여를 확대했지만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하는지 늘 의문이었다. 도시와 농촌, 인구, 산업구조, 재정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형 구조 때...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만든 법률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화라고 한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니 오는 2022년 지방선거로 출범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장은 오는 7월부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연계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찰조직은 해당 자치단체명 경찰청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민주권'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라고 한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주민들 삶의 발전 정도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률개정인 것이다. 새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지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만든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화다. 주민자치회를 삭제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는 않으나 자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여겨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연계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찰조직은 해당 자치단체명 경찰청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주민들의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 강화'다. 주민들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 기준 인원도 기존 5...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본격 개시됐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민선시대와 달리 지역살림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자체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가속화가 세대 간 갈등으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미스매치)과 행정규제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의 마련, ...

그 많은 과정의 어려움을 뚫고 19대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흔히 ‘장미대선’이라 불린 19대 조기 대선 뒤엔 광장의 '촛불 민심'이 있었다. 3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가 20주간 누적 참가인원 1,700만명으로 불어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고 60일 뒤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염원을 이뤘다는 평가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합된 민심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또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거 양김시대와 같은 몰표를 통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뜨거운...

군은 지난 3월19일 제6기 '가온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8명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1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활동을 한다. 모두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 구성된 영암군 청소년(참여·운영)위원은 지난 2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36명이 선발...

■ ‘제왕적 단체장’ 견제장치 강화해야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자신들 손으로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다. 선거인 이상 대립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그 이상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따라 갈라선 대립각은 심지어 고향을 등지는 이들까지 만들어낸다. 비단 지역사회 뿐 아니다.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존립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특히 지역사회에는 소위 ‘관변단체’만 양산해낸다. 실제로 영암지역사회에서도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당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의 분권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예산낭비 등 부작용과 더불어 국민에게 지방분권 체감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는 글로벌화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세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적, 권위적, 계층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