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으로 다시 추락한 영암군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암군과 영암군의회가 나란히 4등급을 기록했다 한다. 최하위인 5등급을 겨우 면하기는 했으나, 영암군은 그동안 청렴도 평가 때마다 3,4등급을 오르내리는 처지였다는 점에서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올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에서 영암군의회까지도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영암군은 매년 청렴서약식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백약이 무효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들리고 있다.

특히 영암군의회의 낮은 종합청렴도는 의원 각자가 의정활동에서 알선 또는 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가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도 많았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가 절실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종합청렴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이 절대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구나 역대 의회 가운데 의정활동수준이 가장 낮다는 평가에 이어,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까지 낙제점을 받았으니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은 물론이고 부패방지를 위한 의식교육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등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대상기관이 지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반영해 합산한 결과다. 총 460개 대상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했다 한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의정활동’ 영역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 등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다. 무엇보다 의정활동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니 유념할 일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 노력으론 어림도 없다.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부패방지시책 만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이뤄질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