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도율 68%라는 민선8기 공약사업

민선8기 들어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120개 공약사업의 지난해 말 현재 종합 진도율이 68%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중심행정,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 영암,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에너지 대전환 선진도시 창출, 생명농업 1번지 영암 실현,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친환경생태도시 영암, 군민에 힘이 되는 으뜸 복지, 행복영암 균형발전 전략 등 모두 10개 분야의 공약사업에는 총 7천262억9천300만원이 소요된다. 이중 3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79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마땅하고, 그 진행상황은 군민에 알려야 한다. <영암군민신문>이 공약사업 현주소를 ‘팩트체크’해본 것은 이런 이유에서지만 그 결과는 설명과 달랐다. 우선 ‘진도율’은 주로 예산 투입 현황 등으로만 따진 결과물이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온천호텔 활용방안’ 사업은 문화관광 분야 혁신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올해 1천만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그 실적이었다. 영암읍 숙원사업인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맞물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 재정투자심사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 예산확보 대책도 필요했다. 또 옛 대동공장 활용 사업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제야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종합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역시 사업비 확보대책이 절실했다.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사업은 그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미암면에 건설할 계획인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확보도 관건이려니와 주택용지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서창저수지 생태개발’사업, ‘군민의 강 조성’사업,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도 마찬가지였다. 행정절차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핵심관건인 예산 확보나 타당성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절실한 사업들이었다.

민선8기 들어설 때부터 지적했듯이 ‘공약사업 120개’는 너무 많다. 절반 넘게 ‘시책성’ 사업이기는 하나 ‘검토’ 또는 ‘건의’ 운운 사업까지 공약인 것은 선뜻 이해가 어렵다. 공약 평가 관련 단체의 심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으나, 공약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군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선거로 군정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