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공청회 개최…영암형‘햇빛 연금’ 가능할까?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군민 모두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RE100 영암, 햇빛연금 실현-에너지 기본소득 주민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의 후속 절차다. 영암군은 삼호.미암 간척지(1,190MW)와 영암호 일대(427MW)에 걸친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발전 수익을 군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 신안군 벤치마킹한 영암형 ‘햇빛연금’ 모델 추진
　
신안군은 2018년부터 사업 관련 부지 군민에게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올해 신안군민 52%에 달하는 1만9천875명이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영암군도 이를 벤치마킹해 참여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모든 군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태양광 집적화 단지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과 주민참여형 개발이익공유 발전소 운영을 통해 에너지 기본 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익 공유는 전 군민 기본소득 배당과, 조합원 배당, 전군민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으로 분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익 공유금은 발전소 반경 거주지 거리, 영암군 거주 기간 등 가중치를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 주민들 “농업 기반 붕괴.준비 부족” 우려 제기
　
이번 공청회에서는 태양광 직접화단지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농 보상 대책안도 공개됐다. 주민참여 협동조합 1차 모집 시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기존 부지 이용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 높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단지 시공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고 직업 전환 교육을 통해 일자리 제공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영암군 주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 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 집적화 단지로 인해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청회 발표 자료에는 2030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민 반대가 심한데 실제로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도 신안군에 비해 7~8년 뒤쳐져 있고, 이제야 공청회를 여는 것은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암군은 이번 에너지 기본소득 순회 공청회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에너지 대전환 군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균형발전 모델 창출과 지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굵직한 정책이 에너지 기본소득과 맞물려 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며 “주민 우려도 충분히 반영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