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로 '주민 배제''군수 패싱'…영암군 행정 불신 자초

영암군 4개 읍면을 관통하는 신해남~신장성 345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주민은 배제된 채 진행되면서 행정 불신과 은폐 행정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영암군이 2023년 4월 송전선로 계획을 인지했지만 2년 동안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작년 5월 한전 요청으로 영암군이 추천한 입지선정위원 9명도 대부분이 각 읍.면 이장 단장으로, 주민들이 이들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군이 ‘주민대표 구성 협조’를 요청받고도 이 사실이 군수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수의 정치적 계산과 책임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현안에 대해 군수를 ‘패싱’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군정 운영이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은폐 행정’이자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민주당 공천을 의식해 영암군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송전철탑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영암군 입장문 발표 ‘늑장 대응’과 정치적 계산 의혹
　
덕진.금정.신북 등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두고 군정의 기본인 보고 체계가 무너지고, 주민 참여 절차마저 무시되면서 영암군은 ‘무책임.불통.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본지 취재와 더불어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영암군은 뒤늦게 송전철탑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지만, 주민들은 “진정성 없는 면피용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장문 배포가 주민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군정 운영과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군이 실질적 대책 없이 여론만 의식하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군수 리더십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본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영암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영암군은 “우승희 군수는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10일 군청 앞 반대시위를 통해서야 상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군은 주민대표단 구성 조차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군 차원의 주민대표단이 아닌 읍.면에만 통보해 대표단을 구성하게 지시했다.
　
문제는 읍.면별로 흩어진 대표단은 협상력도 약하고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군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기는커녕, 이해관계 충돌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군정 책임자가 갈등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
　
■ 군, 의견서조차 내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
　
한전의 송전철탑 건설 계획이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영암군은 주민 입장을 담은 의견서조차 한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암군의 ‘뒷북행정’과 ‘주민 무시’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다. 주민을 배제하고, 책임을 피하며, 불통과 은폐로 일관하는 영암군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상, 군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 한전 사업설명회 회신, 군수 패싱 묵인 논란
　
지난 7월 한전이 영암군에 읍.면별 송전 사업 주민 설명회 협조를 요청했으나, 영암군은 한전에 군 차원의 공식 회신 없이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수 패싱 논란이 또 다시 일면서 주민들은 “군수가 책임을 피하고 부서 뒤에 숨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군정 최고 책임자가 주민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실무진에 떠넘기는 모습은, 결국 군수가 갈등 해결보다 정치적 부담 회피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주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군수가 직접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선 행정 태도가 군정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강건너 불구경'한 군의회…내년 선거 시험대
　
송전탑 건설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영암군의회와 집행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의회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있어 군의회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가 아닌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영암군의회는 ‘송전탑 건설’ ‘가축전염병 대응 부실’ ‘지역 축제 운영 논란’ ‘독단적 군정 운영’ 등 문제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군민들은 “군의원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공천만 챙기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군정 질의와 감시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눈치 보기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