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VS ‘생존권’… 좁혀지지 않는 한전과 주민의 간극

영암군에서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와 함께 철탑 건설 등이 계획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송전철탑 설치로 인한 생존권과 농사 피해를 우려하며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한 한전 측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송전철탑 건설사업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으로, 첨단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를 통해 약 3.9조원의 생산 유발과 4만 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이며, 지역과 함께 이뤄가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 한전, “국가 전력망 보강 위한 필수 사업”

한전은 “해당 사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영암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경유지로서 국가적 보상.지원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며 주민들이 단순히 철탑 결사반대보다 영암의 모든 주민을 위한 열린 논의가 속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지역 주민과 끝까지 소통하고 협의하며, 피해 최소화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영암군이 이 사업을 통해 스스로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
　
한전은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토지 및 영농 피해 보상 확대 ▲전력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강화 ▲주민 건강.환경영향 조사 실시 ▲마을 단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 보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조기 협의에 응한 경우 최대 75%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선하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 100% 매입(매수청구권)이 가능하며, 연금형 보상 형태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과지 주변 주민 보상도 대폭 확대해 근접.밀집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송주법 지원금이 1.5~4.5배 확대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하지 매수 토지 장기 임대, 계통 접속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약속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경과하는 지자체에는 km당 20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영암군은 약 20km 구간이 해당돼, 이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면 지역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전은 주민들의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여 의결하는 구조로서 전체 위원 93명 중 한전은 1명만 참여하고 있어 독단적 의사결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와 별도로 현장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통장 15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마을 간 소통.조율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입지 선정 실현에 핵심 역할을 수행을 약속했다.

다만 한전은 영암군의 경우 자문위 개최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논의가 더딘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전은 주민 대표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지역지원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중에 있어 이번 협의가 ‘갈등의 장기화보다 상생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주민들 “보상은 미끼일 뿐…사업 백지화만이 해결책”
　
한전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영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즉각 해산하고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소통의 부재’다. 대책위는 영암 주민들이 지난 9월이 되어서야 선로 추진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것은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의 동의나 선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됐다”며 “위원 대다수가 실제 경과지를 대표하지 않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으며, 세 번째 회의 만에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 구조가 사실상 한전이 미리 정해놓은 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한전이 보상과 지원을 내세워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 경관과 농촌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사업이 지역 발전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반도체산단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RE100 충족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 전원은 즉시 사퇴하고, 한전은 송전선로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기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현대판 개발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앞세운 일방적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영암군민은 끝까지 싸워 이 부당한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