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인축제 취소 후 과다 정산 집행…세부내역 없이 총액 기준

영암군의 대표 문화행사인 왕인문화축제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 규모의 행사임에도, 축제 주관 기획사 선정 계약이 ‘축제 취소 시 정산 대비용’으로 변경된 정황이 포착됐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왕인문화축제’ 정산 과정에서 세부 산출 근거 없이 총액만 명시된 내역서로 정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정산 내역에 따르면, 축제 취소 정산 주요 사업 항목에 단가.물량.집행 세부 내역이 빠진 채 ‘총액 기준’으로 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사업비 15억5천900만원 중 47.8%인 7억4천600만원이 정산됐고, 이 중 군수 측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주관 기획사에 6억600만원(전체 정산금의 81%)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초 예정됐던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주관기획사에 지급된 6억600만원이 단가.인건비.자재비 등의 세부 근거 없이 품목별 총액만 표시된 내역서로 정산됐다는 점이다. 행사기간이 축소됐음에도 6억원대의 금액이 집행된 것은 과다 계약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금액만 적힌 계약내역서…수량 산출 근거도 없어
　
축제 취소 정산 과정에서 실제 작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와 계약 이행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재단이 정산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무대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단가.투입 인원.수량 등의 세부 산출 내역은 빠져 있었음에도,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정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군수 측근과 연관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기획사는, 우 군수 취임 이후 매년 대형 축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독점 수주해온 구조를 보이고 있어, 특혜성 정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 취소 정산에는 계약 내역이 없어 정산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까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정산 구조를 이용한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며 해당 의혹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 물품 실물 확인 없이 1억2천만원 지급…보존.재활용 없어
　
왕인축제에서 군수 측근 인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기획사가 맡은 물품 구입 및 제작비 정산 과정에서, 구입한 물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1억2천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이 공개한 정산서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는 축제 운영 명목으로 조형물.홍보물.부스장식 등 각종 제작물 구입비에만 1억2천만원을 정산했으나, 이후 물품의 보존이나 재활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역서에는 물품 단가나 수량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 행사를 위해 제작.구입한 물품의 실물 확인도 이뤄지짖 않은 상태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물품 구입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 등) 역시 재단이 정보공개를 거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해당 기획사에 대한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기획사가 군수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와 연관된 업체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우 군수 취임 이후 3년간 해당 기획사에 축제 용역이 집중되고, 사후 검수나 실물 확인도 없이 예산이 정산되는 구조는 명백한 특혜”라며 행정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계약법상 물품과 제작물은 사후 검수와 보존.폐기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며 “실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산은 위법 소지나 관리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축제 인력 예산 대행사 직원 노무비로 정산
　
영암군이 지원한 축제 예산이 대행사 직원의 인건비로 정산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이 공개한 정산내역에 따르면 총 3천120만원이 대행 기획사 소속 직원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정산한 것이 재단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실질적인 축제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인건비를 공공 예산으로 충당한 셈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용역계약에서 내부 인력 인건비를 다시 예산으로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며 “감독기관의 검증 없이 정산이 통과됐다면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도 “감독과 정산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당시 사업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로 지적된다.

축제 예산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집행됐다면, 그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축제기간 5일 단축에도 정산금 90% 지급…특혜 의혹 확산
　
올해 왕인축제는 구제역 여파로 당초 9일에서 4일간으로 축소됐음에도, 예산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왕인축제 총사업비는 약 15억5천9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축제는 애초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기획사에는 전체 예산 6억8천만원 중 6억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행사 기간이 5일 줄었음에도 예산 절감이 이뤄지지 않아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단과 기획사가 축제 연기에 맞춰 변경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행사 취소에 대비해 기획사 예산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축제 정산자료를 보면, 세부 산출 근거의 부재, 동일 업체의 3년간 독점 계약, 계약 내역에 없는 항목의 추가 정산 등이 동시에 나타나 축제 예산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축제 운영 계약 당시 기획사 계약금은 6억8천만원이었으나, 정산 결과 4억9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당초 계약에 없던 항목을 추가해 1억1천300만원이 보존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약 90%인 6억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된 항목에는 광고.홍보비 7천122만원, 상춘객 관리비 2천453만원, 어린이날 공연비 1천700만원, 개막.폐막 행사비 600만원, 왕인도열행차비 2천340만원, 초대가수 초청비 3천5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 축제 취소에도 기획사에 관리비 및 대행료 8천만원 지급
　
올해 왕인문화축제가 전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획을 맡은 업체가 관리비와 대행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는 축제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리비 3,500만 원, 행사대행료 4,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축제가 취소돼 무대 설치, 인력 운영, 홍보 등 대부분의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 셈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지급되는 계약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재단이 주관기획사의 정산 서류를 검증 없이 인정한 것은 관리 부실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 군수 취임 이후 왕인축제를 매년 같은 업체가 맡고, 행사 규모 축소나 취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금의 90%가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내부 유착이나 특혜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 축제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
　
왕인축제 운영 과정에서 약 2억4천500만원이 공연, 연예인 초청비, 작품 제작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산은 군 대표축제 추진 명목으로 편성돼 공연 무대 설치, 장비 임차, 연예인 섭외, 각종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이 특정 항목에 집중됐다”며 “축제예산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예인 초청비와 외부 공연비 등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나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주민은 “왕인축제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비슷한 연예인 초청과 외부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 규모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왕인축제 주요 용역이 해마다 같은 업체에 집중되고, 심지어 행사가 취소돼도 예산이 지급되는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과 느슨한 검증 체계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원 감사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관련 정산 내역과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