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주민감사청구 수용의 의미

‘산수뮤지컬 저지 영암군민대책위원회’가 낸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전남도가 최근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책위 주장을 감사 사유로 인정하며 감사개시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암군은 이로써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것도 최대 현안사업이 감사대상인 점에서 군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도 논평에서 밝혔듯이 도의 감사개시결정은 절차와 법을 따르는 행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은 분명 영암의 미래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그렇다면 사업 시작 전부터 군민들에게 사업내용과 그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했어야 옳다.
더구나 영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절차와 법규는 반드시 지켰어야 했다. 국립공원구역의 해제처럼 절박하고 부득이했다면 군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상의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군은 자체판단에 의존해 추진을 강행했고 이것이 주민감사청구를 불렀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결정에 따라 도는 앞으로 60일내에 감사를 마무리해 보고하게 된다. 군의 최대현안사업인 만큼 잘잘못을 꼼꼼하게 따져 고칠 것은 고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군 역시 이번 감사결과가 상반기로 예정된 중앙정부 재정투융자심사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군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며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의 여론몰이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수용은 상식과 순리에 따르는 행정, 법과 절차를 따르는 행정의 회복에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