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辰年 새해 최대의 ‘話頭’…시범사업 선정 가능성도 커

군민 역량 하나로 결집·경제적 타당성 설득에 역점둬야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 군민들의 화두(話頭)는 월출산 케이블카가 될 것 같다.
환경부가 오는 6월까지 국립공원 삭도 시범설치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보지로 월출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검토기준이 마련된 상태가 아닌 점에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검토기준의 토대가 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비춰보거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단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을 전망해본다. <편집자註>
■ 월출산 케이블카는?
환경부에 신청 접수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따르면 구간은 기 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지봉으로 2km다. 이 가운데 보존지구는 0.7km, 환경지구 1.1km, 공원 외 지구 0.2km 등이다. 총사업비는 200억원(군비 9억원, 민자 19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난립할 조짐을 보이자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자연공원에 삭도 설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 이를 토대로 케이블카 개설을 추진해온 15개 지방자치단체(9개 국립공원)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다시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지자체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최종 심의대상으로 7개 사업이 선정되게 됐다.
■ 시범사업 선정절차 및 기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10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여기서 대상지 최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하고, 민간전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 정밀검토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목되는 것은 민간전문위원회가 만들 검토기준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 월출산은 거의 대부분의 규정에서 적합하다. 다만 ‘경제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월출산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고 탐방객수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개설에 국립공원 탐방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립공원 탐방객이 곧 케이블카 이용객일 수는 없음이다. 특히 영암의 경우 국립공원 탐방객은 적지만 이에 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450만명이 넘는다. 케이블카 개설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할 요건으로 충분한 것이다. 군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 전망은?
오는 6월 최종 선정될 사업대상에 월출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주요 봉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 불가’ 규정, ‘숲 벌목 및 지속적인 가지치기 불가’ 조항, ‘문화재·전통사찰 지역 금지’조항 등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은 북한산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 기준으로 탐방객 200만명 이상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대상에 북한산이 제외됨에 따라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가 해상에 1곳, 육지 1-2곳 정도를 선정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고 “월출산의 경우 규모가 가장 작고 그에 따라 탐방객도 가장 적지만 총길이가 2km 이내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고 영암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450만명이 넘는다는 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의 움직임도 영암편이다. 설악산의 경우 환경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환경단체들의 결사반대성명이 나올 정도다. 지리산도 마찬가지. 특히 지리산의 경우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으로의 등재작업이 추진 중이고, 현재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케이블카 개설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월출산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의 없다.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실시한 군민의견조사결과 무려 78.1%가 찬성할 정도로 케이블카 개설을 열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월출산이 환경부의 케이블카 개설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반여건은 지금 상태로도 모두 갖춰져 있는 셈이다.
■ 향후 대응책은?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은 군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활용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영암관광 활성화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따라서 올해는 더욱 군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케이블카 개설과 활용방안, 다른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환경부 현지실사를 위해서다.
특히 ‘경제성’ 부분은 민간전문위원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케이블카 개설을 절대다수의 군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