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우리 영암은 월출산 국립공원과 같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월출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에서 찾고자 부단히도 노력하였으나 최근 우리고장의 주요 관광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시범사업 선정에서 부결되었다.
민간차원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군민들께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전 군민이 하나 되어 96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그 사유가 불합리한 환경부의 단편적인 기준인 월출산 탐방객수가 적어 케이블카 설치 시 기존탐방객을 흡수해 산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려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시범사업 선정에서 부결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자연공원법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케이블카 설치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에는 환경분야 뿐만이 아니고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산이 작아서, 탐방객이 적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금번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시범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별로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이 정한 내용과 같이 보완하면 재 심의하는 조건만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탐방객이 적어 케이블카 설치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탐방객 급증 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애매한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며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한 행위를 타 자치단체와 같이 보완, 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영암군민의 열망과 희망을 꺾어버린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이해할 수 없으며 현행법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또한 환경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 사업은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중앙정부의 정책이 단순하고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보다 폭넓은 필요성을 도출하여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환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7만 군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영암군과 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재심의 등을 통해 우리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에게도 국립공원 100경 중 4경에 속한 아름다운 우리 월출산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