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요즈음 대선 정국의 화두는 단연 경제 민주화다.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제 민주화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권리장전과 미국 헌법에서는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규정에 치중하여 재산권을 천부인권의 하나인 기본권으로 규정하였을 뿐 경제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각 국의 헌법은 경제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일정한 경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에 관한 헌법조항을 경제헌법이라 하고, 국가의 기본적 경제구조를 경제 질서라 한다.
20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 체제가 여러 문제점을 노정시키자, 경제에 관하여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율에 맡기고 국가적 중립성을 표방한 정책을 포기하고 사회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를 배제한 전면적 사회혁명의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의회주의 방식에 따라 개혁하려는 사회개량의 방법이었다. 전자가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로, 후자는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규정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였다.
국가는 그 정치적 성격에 따라 시민민주국가, 사회주의국가, 사회국가로, 그에 대응한 경제 질서를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이윤추구와 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자유기업 제도 하에서 가격기구의 기능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기업이 대형화 독점화로 시장을 지배하여 가격기구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적 계급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과 결함에 일부국가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른바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를 배제한 전체인민의 복리와 수요의 충족을 이념으로 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인 공산주의를 창안하여 시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나 역사적 유물로 남겨지고 말았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 함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 사회정의,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공정성을 지향하는 경제 질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1919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전이라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각 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도 전문과 제 119조 제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란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시장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경제민주화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농민조직, 소비자 조직의 결성과 실질적인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금융 자율화 등을 국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제 민주화는 공정한 거래, 독과점의 배제, 재화의 공정한 배분, 사회적 수요에 따른 재화의 생산, 국가의 적극적인 분배정책, 경제적 불평등요인의 제거 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 정책적 조세제도의 실시, 사회보장제의 강화,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질화, 완전고용의 실시와 생산재의 부분적 국유화를 국가가 적극적개입하여 실현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같이 경제민주화는 배분적 평등에 입각하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지향하는 오늘의 이념과 실천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기에 차기 정권을 담당하려는 정치가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언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