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
정치 이승우 기자2024. 12.19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를 늘림에...
정치 노경하 기자2024. 10.3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정치 이승우 기자2024. 10.24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이하 ‘동물복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닭·계란·소(육우·젖소)·오리·염소 등 7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치 이승우 기자2024. 10.17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가 2024년 27.3%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 희망 23.1%) 약 18%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로...
정치 이승우 기자2024. 10.10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침 시행이 내달이면 1년 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침 도입 후 영암사랑상품권 판매액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농촌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영암군은 2007년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을 도입해 왔다. 영암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등 침체된 소비 심리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07.25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
정치 이승우 기자2024. 07.25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 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연했지만, 농어촌의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농업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농가는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농가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
정치 이승범 기자2024. 07.18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
정치 박서정 기자2024. 07.11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
정치 이승우 기자2024. 05.16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본지에서는 어떤 후보가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변할 적임자일지 군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2대 총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5명의 후보들의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기호 순서대로 소개한다. ■ 출마의 변을 밝힌다면? 저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원 당시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약속은 더욱 유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지난 6년 동안 전남·광주 지역구를...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24. 04.05지난해 12월 국회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농업계의 큰 이슈였다. 재작년부터 급등한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줬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난 2022년 1천801억원에서 지난해 1천억원으로 줄이더니 올해 정부 예산에서는 아예 삭감해 버린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1천285만 원보다 27%나 감소했다. 이는 고환율, 고유가 등에 따른 농업경영...
특별기고 영암군민신문2024. 03.29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6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이 배출된 것은 22년 만이다. 지난 2001년 4월 여수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올해 결산안과 함께 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 예산안...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23. 06.30우리나라 식량자급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자급률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정부 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2015년~2020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른 것으로, 쌀 자급률은 2015년 101%에서 2020년 92.8%로 8.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다시피 하고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지나지 ...
농업경제 이승범 기자2021. 10.22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10월 8일 발표한 9월 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2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