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입장문을 통해 도민들께서 동요 없이 생업 현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공무원들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이전인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계속 ...

영암 관내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26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간담회 뒤에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결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곧 바뀌어 의회에 '기습' 상정하고 나섰다. 당연히 군정책임자인 군수의 지시 때문이다. 전 군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군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일 뿐이다. 관리대행 동의안이 기습 상정된 배경을 둘러싸고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관리대행업체 '사전선정설'...

■ ‘제왕적 단체장’ 견제장치 강화해야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자신들 손으로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다. 선거인 이상 대립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그 이상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따라 갈라선 대립각은 심지어 고향을 등지는 이들까지 만들어낸다. 비단 지역사회 뿐 아니다.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존립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특히 지역사회에는 소위 ‘관변단체’만 양산해낸다. 실제로 영암지역사회에서도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당한...

송승환국가기록원 기록조사위원경기대 강사 과거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성격에 대한 초기 진보진영의 논의들은 대개 이명박 정부가 한국 사회에 새롭게 출현한 ‘신(新)보수’라는 데 모아졌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구(舊)보수와 구별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냉전적인 반북적 보수이자 ‘안보형 보수’”인 구보수와는 구별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rsquo...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13번째 연말기획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 ‘도행역시’를 선정했다. 사기(史記)의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등장하는 오자서가 그의 벗 신포서에게 한 말로, 어쩔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행역시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교수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 1년은 유감스럽게도 상식과 역사를 거슬리는 일들이 억지로 고집되고 꾸며졌던 한 해였다”면서 “종북·빨갱이, 새마을과 정보정치, 성장우선주의 등의 단어들이 좀비처럼 부활해 이...

현충원에 잠드시고 이제 역사가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는 날 내리쬐던 햇빛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살아오신 만큼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가신 동교동, 서울광장, 서울역의 눈물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100일도 안되는 사이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께서 서거하는 슬픔과 비통함을 어디에 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비벼야 할 언덕이 사라진 지금 무거운 책임감이 엄습해 옵니다. 독재 권력의 탄압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한 한 길에서 상처로 남은 대통령님의 육신...

F-1특별법 빠른 입법 노력 지난해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으로서 입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했던 유선호 의원(민주·장흥 강진 영암)은 2008년 의정할동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F-1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을 보람으로 꼽았다. 반면 아쉬운 일이라면 F-1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을 꼽으며 내년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지역구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