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2개 업체와 2년간 54건의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 한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영암에 주소지를 두기는 했으나 이는 인쇄물 등의 경우 지역 내 업체에 우선 의뢰한다는 영암군 방침에 편승한 형식상의 조치였을 뿐, 실제로는 해당 영업장의 주소지 건물주나 인근 상가 임차인들조차도 모르는 업체여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다. 또 인쇄물 단가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지방계약법에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과 쇄신을 모토로 내건 민선8기 기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영암군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취재에 의하면 영암군은 지난 2년간 2개 업체와 54건 5억2천...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31영암군이 지역업체 명목으로 주소지 영업장도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2년간 54건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2년간 회계연도 예산서 인쇄물을 발주한 과정에 실제 관내 영업장의 주소지 확인이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특정 업체와 '쪼개기'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 주소지가 건축주 및 상가 임차인들도 모르는 사업장으로 밝혀진...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24제2차 정례회를 개회 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를 가동해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앞서 군정업무를 심도있게 파고 든 김기천 의원(군서학산서호미암·정의당)의 행정사무감사 일지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1. 12.03영암군 공무원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행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권위적인 태도, 각종 이권개입과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지부장 남선진)가 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조합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인식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447명이 응답해 74.5%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결과 지방의회 신뢰도에서는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한다'가 2.0%와 22.4%로 신뢰도는 24.4%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2%에 머물렀다. '보통이다'는 53.3%였다. 의...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0. 12.18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가 제270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가 지난 12월 3일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상 처음으로 '청문감사'로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지금까지 감사는 주로 과장급 공직자들과의 '대면감사'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이날 청문감사에서 강찬원, 고천수, 김기천 의원 등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허가과정에 군수 측근이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9. 12.06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군이 최근 돈사 신축을 허가한데 대해 "특정업체에 놀라우리만큼 친절하게 특혜를 준 사례"라면서, "민심을 등진 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 돈 몇 푼의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묵동주민의 단순하고 소박한 목소리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권위와 신뢰는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9. 04.05군서면 도갑리 755-1 소재 천연염색전시체험관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보류'결정이 내려진지 3개월여 만에 의원발의로 재상정되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험관을 운영해온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위탁운영에 나서기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반발도 여전함에도 군이나 의회 모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 채여서,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만을 염두에 둔 의원발의 조례제정이 적절하냐는 비판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 전통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다. 노영미, 고천수, 김기천 의원 등 세 명이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난해 11월 말 상정 때와 똑같다. “체험관이 5...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9. 03.22전남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실시한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민선 6기 동안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는 모두 31건을 적발,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반은 이 같은 처분요구사항 외에 38건의 현지조치사항을 적발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종합감사 주요결과를 살펴본다. <편집자註> ■ 채용목적과 다른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군이 민...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8. 11.02전동평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급반전한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신문S사 대표 J씨가 학산면 돈사 허가와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그 결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후 민주평화당 소속 박소영, 무소속 김철호, 박성호 등 세 후보자들이 고발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지역신문S사의 의혹보도를 앞뒤 가리지 않고 신뢰한 점에서 ‘급반전’은 시작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외아들 등 의혹 수사 '혐의 없음'종결가능성S사 의혹보도 앞뒤 가리지 않고 신뢰했다 낭패 세 후보자들이 전 군수를 상대로 낸 고발은 2건이다. 하나는 S사가 제기한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선거운동기간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전 군수 측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강력 부인했고, 세 후보자들이 연대해...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8. 07.27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영암군 등 6개 기관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비조사(2017년 9월 25∼29일)를 거쳐 2017년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간 감사인원 11명이 실지감사를 벌였다. ■ 지역분할 수의계약 금지 기준 미비 통합발주 65건의 공사·용역 299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방지장치 마련 촉구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2018. 05.04감사원, 통합발주 공사·용역 65건→229건 쪼개기 수의계약사례 등 적발농업진흥구역 내 개발행위 부당 허가 등도 지적, 제도개선 및 주의 촉구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건축·토목 중심 군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백지화됐던 '천황사길'(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군이 당시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군은 또 민선6기 출범 뒤인 2014년 8월 총사업비를 당초 96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도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군이 2013년부터 4년간 추진할 예정이었던 천황사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8. 05.04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3월 15일 제25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심의에 들어갔다.특히 이날 본회의 말미에서는 김철호 의원(삼호읍)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종면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비대납 사건과 군의 수의계약 특정인 몰아주기 등 일련의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하며 전동평 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5분 발언’을 통해 전 군수와의 네 번의 선거 대결 사실과 2014년 6·3 지방선거 때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실 등을 거론한 뒤 “이제 다시 영암군수를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임박했지만 영암군민들에게 내놓을만한 업적하나 없는 것이 민선 6기 영암군정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당비대납은 '報恩行爲' 경...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18. 03.16더불어민주당 당비대납사건 피의자 현 군수와의 관련성 설왕설래특정언론 여론조사 놓고는 적극적 해명불구 온갖 억측 제기 여전백억대 하수관사업,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큰 파장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3월2일)로 103일 남겨둔 가운데, 군수 선거와 관련해 잇단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유권자인 군민들은 언론에 잇따라 터지는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무수한 설(說)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위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특정사건의 경우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점에서 특단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선거가 100여일이나 남아있는 점에서 조기과열양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만큼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8. 03.02▲ 저는 청년기에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세상을 알았고, 산업현장에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사회단체 회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장년이 되어서는 저를 키워 준 지역민을 위해 일하고자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암군의원으로, 그리고 영암군의원님들의 추대를 받아 영암군의회 의장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더 큰 의무감을 가지고 전남도의원에 도전하였고,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문화관광 발전에 힘써왔습니다.군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면서 항상 긴장하며 좋은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18. 03.02전기車·수제車에 대해선 대대적인 군민설명회 통해 공감대 형성소음 안전사고 위험 경비행기 이·착륙장은 단 한차례 설명 없어 군이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전기자동차와 수제자동차에 대해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반면, 같은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최종용역보고서 미공개에 이어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운대학교가 추진하는 항공·부대시설의 경우 7월 활주로(이·착륙장) 및 격납고 건설을 거쳐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경비행기의 시범 비행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경비행기 운행에 따른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은 일체 생략, 업체 편의만 고려하고 있...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7.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