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총 8천1억8천188만8천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8월 26일 개회한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7천544억4천498만6천원 대비 457억3천690만2천원(6.06%) 늘어난 규모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추가 재정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영암군 천재철 기획행정국장은 설명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
의정 이춘성 객원기자2024. 08.29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발생에 따라 내년도 영암군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과 맞물려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영암군의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유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 및 사업변경, 감액 등의 조치가 큰 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는 비단 민간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 각종 시책사업 추진도 발목 잡을 가능성이 커졌고, 당장 올해 예정된 교부세마저도 축소되면서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9월 18일 낸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천억원보다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