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18:37
공식블로그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는 비단 민간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 각종 시책사업 추진도 발목 잡을 가능성이 커졌고, 당장 올해 예정된 교부세마저도 축소되면서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9월 18일 낸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세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는 세수 부족분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을 메워야 하고, 나머지 40%는 지방정부가 메워야 한다.
정부는 통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보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지원액과 종합부동산세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가 23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심대한 재정난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당연히 영암군의 경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교부세 감소액이 382억원에서 3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심지어는 자체재원 감소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면서 예산부서에는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다.
군은 이에 내년 예산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대부분이 대폭 폐지 또는 축소되는 등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미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건 42억원 등의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마련,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아울러 2024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영암군 자체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결과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최근 3년 연속 4억9천200만원, 34억2천100만원, 30억5천800만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1년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12%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상위 45위,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상위 2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위, 전국 20개 유사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13.48%로 더 높아졌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단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행정자치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을 평가해 보통교부세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시책에 역행함으로써 3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분석에서도 전국 최하위 등급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국세 수입이 역대급으로 줄어들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방세수 역시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교부세가 급감할 전망인 반면,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고강도의 보조금 관리강화가 절박한 상황임은 물론, 대불산단이 노후화 되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심지어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군 발전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