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천1억원 규모 편성

영암군은 총 8천1억8천188만8천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8월 26일 개회한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7천544억4천498만6천원 대비 457억3천690만2천원(6.06%) 늘어난 규모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추가 재정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영암군 천재철 기획행정국장은 설명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249억원 대비 760억원(10.49%)이 증가한 8천9억원 규모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영암군 재정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천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반면 올해 제2회 추경은 전년 제2회 추경 규모보다도 오히려 8억원 가량 적어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재정난의 여파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2회 추경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천224억5천839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9억9천276만9천원(6.02%) 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1억8천87만원으로 3억3천191만2천원(2.40%) 늘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35억4천262만3천원으로 44억1천222만1천원(7.46%) 늘었다.

제2회 추경의 세입은 제1회 추경에 비해 지방세 50억300만원(8.48%), 세외수입 92억1천213만1천원(27.79%), 지방교부세 24억6천200만원(0.84%), 조정교부금 등 5억원(4.55%), 보조금 164억790만2천원(6.0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억5천186만9천원(13.55%) 등이 각각 늘었다.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라 눈에 띄는 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3천만원 ▲영암군 전입지원금 7천900만원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수립 1천만원 ▲전남캠핑관광박람회 2억원 ▲월출산 스테이션F 5억원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5억570만원 ▲씨름단 대회 출전비 1천912만5천원 ▲영암종합운동장 씨름훈련장 조성 2천만원 ▲전남학생종합육상대회 2천만원 ▲영암성 복원 기원 범군민 캠페인 1천만원 ▲농기계임대동부사업소 실시설계용역 1억1천만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부지 확보 20억1천600만원 ▲영암 수제맥주 개발(OEM) 용역 1천500만원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지원 9천156만원 ▲논벼 왕우렁이 피해예방자재 지원 6촌175만원 ▲영암장어 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 2천만원 등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재검토 등의 군정방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예산 편성이 다수 눈에 띄고 있어 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심의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의회는 이날 임시회 개회와 함께 천재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를 통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 이행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15만톤 이상 추가 시장격리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고천수 의원은 “지난 8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당 17만8천476원으로 작년 10월에 비해 16%나 폭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을 보이고 있고, 전국의 쌀 재고 물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만톤 이상 많은 상황으로 쌀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를 믿고 있는 전국의 농민들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 등을 차례로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의회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올 한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벌일 예정이며, 9월 6일 제2회 추경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이번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은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만진 의원 대표발의)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화자 의원 대표발의)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고천수 의원 대표발의)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