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의미 제대로 살리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했다. 극심한 경기불황 탓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도 살기 힘든 요즘이지만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대다수의 재산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2억8천261만원을 신고해 광주·전남 초선의원 가운데 재산이 두 번째로 많았다. 김일태 군수는 19억893만1천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액보다 3천975만5천원이 늘었다. 강우석, 손태열 전남도의원과 영암군의원 9명 가운데 5명의 재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손태열 의원은 지난해 신고액 6억4천847만6천원보다 무려 8천502만9천원이 늘었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도 2천111만4천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때 공직자들이 재임기간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의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느 공직자의 재산이 가장 많은지, 누구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등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눈에 띄게 늘어 있다.
서민들 대다수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불가능한 재산증식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개된 재산내역 어디에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매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재산공개제도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점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다.
이들은 실질적 독립생계유지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제도라면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김 군수나 김철호, 유영란 의원 등이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런 상태라면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 억제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목적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공개제도가 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에 비해 얼마나 많고, 해마다 얼마나 많이 증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