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175회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

바둑테마공원 사후 관리·대책은?
못자리상토피해 재발 방지책 있나?
류선열 의원

▲ 2007 영암배 브랜드사업(187억) 당초 계획에서 현재 영암군의 추진 사항은?

▽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10월 전남도로부터 2008년도 총사업비 15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지난해 12월초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에 대한 현지 평가와 원예특작 분과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 대상자 109농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미세살수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추진상황 현지점검을 실시해 54농가 완료, 49농가 착수중임을 확인했으며 미착수농가 5농가를 지침에 의거, 자동포기로 간주해 예비대상자로 교체토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할 공동시설인 중소형APC 건립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신북농협과 농협군지부 등과 수시면담을 통해 사업추진방향을 의논하고 있으나 운영주체, 자부담 확보와 부지선정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과수품질은 전국적으로 우수함에도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영암배, 월출배 등 개별브랜드가 산재돼 브랜드 통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당초 2차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과 계획은?

▽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마한문화공원 1단계 사업은 지난 2006년 6월까지 사업비 113억4천500만원(국비 38억원, 지방비 75억4천500만원)을 투자해 비지터센터, 전망대, 고문탐사관, 휴게소, 화장실, 진입로 확보장, 조경 등을 설치했으며 18만9천여㎡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40억을 투자해 황토체험장, 마한촌건립, 국토미디어공원, 토성정비, 야외공연장, 상가, 박물관, 편의시설 등이 계획돼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종지구단위계획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했고 8월중에 전남도에 사업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경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우선 확보예산 20억원 범위내에서 국토미디어, 파고라,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바둑테마공원조성계획 1차 계획, 2차 변경 용역결과 및 사후 유지관리비 내역과 대책은 ?

▽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바둑테마공원 조성계획은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부지면적 50만5천㎡이며 사업내용으로 공공부문은 세계바둑공원, 플라워파크,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민자부문은 한옥민박촌 등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 지방비 250억원으로 총 사업비 4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12년까지입니다. 바둑테마공원은 지난해 12월에 관광지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용역을 착수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바둑테마공원 조성후 유지관리 계획은 공공부문 바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망대 및 게스트하우스, 연수관, 참선관, 영암테마센터, 명예의전당 등 유료시설 수익금으로 자체운영코자하며 가급적 민자유치를 확대해 시설유지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은 영농비용 절감과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억9천만원, 2008년 11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많은 기대속에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가 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초 모판 형성에 실패하는 농가들이 발생해 상토 공급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피해 농가가 발생하면 전 읍면별로 같은 피해 사항에 대해 조사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상토업체별 공급현황, 상토공급에 따른 농가별 피해조사 내역 및 조치내용, 재발방지 대책은?

▽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도모하고 육묘용상토 자가확보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으로 벼 재배농가의 영농 의욕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분야 보조금 가운데 가장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37만9천500여포대를 공급했습니다.

피해상황은 금정면 세류리 등 일부농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모판 자체로써는 성분분석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원인을 알 수가 없어 공급업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내년도 상토공급 지원시 농가 의견을 수렴해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공급된 상토를 사용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공급계약시 성분검사를 실시해 불량상토, 규격미달상토에 대해서는 공급중단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영암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불산단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2만1천여명중 71%에 해당하는 1만5천여명이 왜 관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영암을 거주지로 택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1만1천여명중 정규직은 4천명정도이고 나머지 7천명은 비정규직이고 대불산단의 1만명의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대불산단의 경우 고용형태가 매우 복잡해 다단계 하청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다보니 단기간에 일정 물량 단위로 계약해 일하는 물량팀 형태로 운영돼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 환경조성과 교육시설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나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다수 노동자들이 영암에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다단계 하청 근절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강제할 의향이 있는지 등 인구 늘리기 대책은?

▽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군의 서부지역은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 산업시설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유발되는 인구는 인근 타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불산단 및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2만1천여명중 1만5천여명이 관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호지역 도시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근로자들이 살기에 편리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이 지역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이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