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의미와 전망

전라남도 전역이 정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영암군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도 동력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제주.부산.경기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은 기존 솔라시도 기업도시(145㎢) 중심의 후보지에서 도내 전체(12,363㎢)로 확대 지정돼, 22개 시군 모두 분산특구 혜택을 누리게 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민간 발전회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전력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영암군은 이를 통해 장거리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번 지정으로 삼호.미암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생산된 전기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돕고, 발전이익 일부를 군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영암군은 특히 이번 지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전력 공급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한 AI 시대 대비 전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오픈AI와 SK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가 영암.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들어서기로 했으며, 삼성SDS 컨소시엄도 AI 컴퓨팅센터 입지를 전남으로 선정해 공모에 참여한 바 있다.
　
우승희 군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영암이 에너지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라며 “삼호.미암 간척지 일원에 2.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군 전체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 전 군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태양광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 순환형 경제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민 우려는 여전히 크다. 핵심은 농업기반의 붕괴다. 영암군이 제시한 각종 대책이 장밋빛 약속과 다를 바 없다는 회의적 시선도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임차농 경작지가 줄고 임차료는 상승해 농촌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허가가 이뤄진다면, 영암 전역 간척지로 태양광 확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임대농지를 구하지 못해 도시로 떠나는 청년농민, 줄어드는 조합원으로 약화되는 지역 농협 등 영암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며 “농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농촌 소멸을 앞당기는 대규모 간척지 개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영암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 중심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주민 참여 모델 설계, 장기적 영향 검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