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09년 예산 무엇을 담고 있나

복지 향상·지역발전 인프라 확충
의회, 선심성 예산 과감한 삭감도

영암군의 2009년도 확정된 본예산은 전년대비 599억원이 늘어난 3천186억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 59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12월 18일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새해 예산 3천186억6천여만원 중 22억5천300만원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원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한편 의회가 삭감한 22억5천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부문이 13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부문 3억2천만원, 순이었다. 확정된 영암군 새해 예산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새해 예산 세출 항목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것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2억원 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을 426억원으로 실·과·소 중 가장 많이 배정함으로써 군의 농업·농촌 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과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김일태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쌀 브랜드 육성과 유통기반시설 확충, 탑 프루트 과수산업, 무화과클러스터 사업 추진 등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다는 군의 농업·농촌 활력증진 정책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출 액수를 차지하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관리 분야 475억원과 사회복지분야 433억원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정주권, 오지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군의 지역발전 역점시책을 담고 있다.
또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서비스 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르신 지원시책 강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새해에도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에서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주택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1억4천여만원, 주택사업은 전년비 67%가 늘어난 8억1천여만원이 배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전년보다 액수가 현저히 증가한 항목은 여성발전기금과,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들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보다 150%가 늘어난 2억5천여만원, 농업발전기금 역시 150% 늘어난 17억 7천여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역시 전년보다 207%가 증가한 15억4천여만원이다. 따라서 새해에도 농업과 여성복지, 산업경제 성장촉진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군의 투자 여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건전재정 운용과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필수 소요분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군의회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군의회는 불요불금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감한 삭감을 단행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22억5천여만원. 이중 지난 5월 조례안 부결로 적잖은 논란을 빚어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억여원은 조례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산에 올려, 의회의 지적을 받고 집행부가 자진 삭감 하기도 했다.
의회는 또 기찬랜드 주차장 설치 예산 10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기찬랜드 사무실 및 매표소 설치비용 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8천만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또 가야금테마공원 편익시설물 설치, 매표소설치 부대비용, 시설물 유지보수비, 주차장설치 부대비용 등 기찬랜드와 가야금테마공원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다.
한편, 예산안 의결중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보라미 의원(삼호읍)은 관광사업 예산 편중, 아동 복지 정책 미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예산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의회가 최초 작성한 36억원 감액을 주장하며 의결 반대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 자동 폐기 됐다.
또 이 의원은 “낭비성 특혜성 예산을 줄여 위에서 언급한 정책을 수립하고 2009년 추경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