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회를 바라는 마음과 총선

정기영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우선 처리에 '올인'하면서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부수 법안 의결이 시급하다.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특히 새로운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30년의 역사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은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주체인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워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수준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새로운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지역은 계속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228개 지역 중 97개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내년 초가 되면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시도 단위로 보면 전남이 가장 높고, 지역별 지역 소득 현황을 보면 전체 지역소득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우리 영암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감은 적지만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의회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미 시작되었다. 국회가 아직까지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 한 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간 단순히 얼굴 알리기에 그쳤던 후보군들이 이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런 가운데 개정 선거법안은 '비례정당' 창당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삭줍기하려고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가뜩이나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빈틈을 앞세워 실리를 채우겠다는 꼼수도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독점한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잇따른 일탈행위로 인해 지역민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능력을 갖춘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키워 호남 정치의 동량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발 이번만은 당 보다는 인물 됨됨이를 보고 지역발전에 쓰일 참일꾼을 선택했으면 한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번 성탄 미사 강론을 통해 "대화와 공존의 노력보다는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는 세태는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했다. 귀는 닫고 입만 연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는' 토대를 우리 영암군 주민부터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