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응급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학교 개학이 23일로 또 연기되었고,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활동으로 함께 이겨내기를 기원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공백과 공공의료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체제는 매우 열악하다. 장비와 인력, 환자 수 등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민간의료시설이 도시권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농어촌지역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공공부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영암병원이 비리와 경영난으로 2014년부터 야간응급실 폐쇄를 거듭한 영암은 7년째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말부터 보건소가 야간과 공휴일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주민의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응급환자는 관외로 이송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군민토론회에서도 응급실이 가장 먼저 해결할 일로 꼽혔다.
영암의 응급의료 공백 해소방안 공론화 차원에서, 2018년 하반기 도정질문 이후 전남도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민간의료 측면에서 현재 운영중인 영암병원과 신세계신경외과의원을 활용한 방안이다. 영암병원은 기존 장비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건비 예산만 확보하면 운영할 수 있다. 신세계의원은 입원실 등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하나, 인건비 및 시설과 장비 등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의료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민간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형성과 적자로 인한 응급실 폐쇄 가능성 등 불안요소가 있다.
다음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건소 확대운영, 군립병원 신설, 의료협동조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추진 방안이다. 보건소에 입원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응급진료를 확대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과 초기 시설비 투입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공공응급실을 운영했던 단양군은 2022년까지 107억원을 들여 30병상 규모 보건의료원을 건립중이다. 그러나 중증외상 응급의료 전문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렵고, 초기 시설투자와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40~50병상 규모 군립병원 또는 공공의료원 신설 방안은 의료시설과 장비 투자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있다. 그러나 군립병원은 인건비와 시설장비 등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위·수탁 운영시 방만 경영이나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한편 군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병원 설립도 가능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모델도 있다. 2000년 개원한 일산병원은 의료 취약지 경기서북부지역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병원운영모델로 공익적 차원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설립됐다. 영암에도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서남부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모델로 건강보험공단 병원 설치를 건의해 볼 만 하다.
대불국가산업단지도 입주업체와 119 구급대, 산업안전공단 등이 협력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가능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우선 언급된 내용 등을 검토한 종합적인 영암군 중장기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환자 조치와 치료를 위한 공적투자, 영암군과 민간 병·의원 및 소방 등 기관간 협력체계, 국·도비 확보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영암군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예산반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경제성 검토도 필요하다. 예상되는 적자는 군민의 건강과 의료복지, 영암의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일 수 있다. 그래서 군민의 정책 합의가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영암군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메르스와 사스를 극복하며 정부 대응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19가 영암의 응급의료 공백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