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관련 5분 발언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氣의 고장 영암 출신 정의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 상인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단기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 강사, 예술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2개월 가까이 수입이 전무하다는 상담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교급식을 담당했던 친환경 농가들은 충격에 빠져있고 시기를 놓친 화훼농가들은 기름값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항이 줄어든 항공사와 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무급 휴직 및 해고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지원하고 대비하자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있는 도민들 삶의 위기를 예방하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다르고 고소득자이면서도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중인 하위 70% 긴급재난 지원금이 시행되게 되면 중복 선별로 인한 과다한 시간의 소모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기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도민들은 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재난 기본 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입니다.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1인당 1천달러 지급을 제안하고 의회가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환영한 이유는 단순한 제도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행정력과 시간을 쓰기보다는 일괄해서 1천달러씩 지급하는게 신속한 구제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선언했고 해당 시군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도 인제군과 양주군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선별지원보다는 액수가 더 작아지더라도 일률적, 보편적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 지원 대책을 접한 도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재난상황에서 구명조끼는 가구당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긴급 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수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나 2천억 이상 발생할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안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