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제대로 세우려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원 등 총사업비 160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대전환 혁신프로젝트'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한다는 정책비전을 담았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방향도 제시되어 있다. 계획에 담긴 구체적인 사업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 없이 정책비전과 정책방향만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 및 사회가 나아가야할 미래 변화상이다. 지자체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 대응은 그야말로 화급한 과제다.
영암군이 특히 눈여겨 보아야할 정책은 '한국판 뉴딜'에 기반을 둔 '전남형 뉴딜' 대응전략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총사업비 8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91건의 '전남형 뉴딜' 대응사업을 발굴해 추진전략보고회까지 가졌다.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전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꼼꼼히 대응해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런 발 빠른 대응태세에 영암군은 무관심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실제로 전남형 뉴딜 가운데 하나인 '차세대 친환경 선박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는 조선업 특화산단을 가진 영암군이 빠져있다. 선박산업인 만큼 당연히 대불산단에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어렵다. 상급기관과 협조체계는 잘 유지되는지 걱정스럽다.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제대로 짜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 교육을 통해 정책비전과 정책방향을 각인시켜야 할뿐더러, 영암군만의 폭넓은 싱크탱크를 확보해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과의 긴밀한 교감은 필수다. 군정책임자의 친분을 따져 특정단체에만 의존하는 정책개발은 편협해지고, 때론 정부 또는 전남도 정책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 무엇보다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어떤 정책방향 아래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다듬어야 한다. 영암군의 미래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젊은 공직자들이 밤에 불을 밝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지자체다. 한국판 뉴딜과 전남형 뉴딜 대응전략을 짜면서 민선6,7기 군정방침인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드론·경비행기·항공산업이나 전기자동차 등 핵심부문이 이미 타 지역에 특화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추진을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